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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01.03.29
  • 925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격 담합 의혹 제기



시작도 안한 서비스에 균일 가격이 책정됐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29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2001년 4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인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에 대해 참여연대는 "투자비용에 근거한 적정요금이라기보다 각 통신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결정한 가격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진 것.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세 가지 담합 의혹

참여연대가 제기한 구체적 담합 의혹은 이렇다. ▶ 각 통신업체들의 책정요금이 유선 월 2,500-2,800원, 무선 3,000원-3,500원으로 유사한 점. 투자비용으로 볼 때 1,000원 미만의 월 이용료가 적정 요금 수준이라고 평가됨에도 각 업체들이 요금경쟁 없이 그보다 3배 가까운 월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사전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 각 업체들이 매출비율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출연해 발신자 번호표시에 대한 TV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 ▶ 서비스의 활용방안이 매우 다양함에도 서비스 내역이 비슷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한국통신은 최근 유선전화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월 사용료를 월 2,500원 사업용 월 2,800원으로 정해 공지하고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자들도 대부분 3,000원-3,500원 선으로 월 사용료를 책정한 상태.

2천만 매월 3천원 내면 통신업체 연간 6천억 소득

실제 소비자들이 이처럼 통신사들이 동일하게 정한 위 금액대로 납부할 경우, 4,800만 명의 시내, 이동전화 가입자 중 2,000만 명 정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월 이용료를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할 때 각 통신업체들의 총 수입은 연간 약 6,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각 통신업체들은 이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최대 1,000억 원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 통신업체들은 신종교환기를 사용 중이어서 실제로 이 부가서비스를 위한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각 통신업체가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기 보다 각자의 가입자수는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고, 특히 다른 요금과 달리 전혀 정부로부터 요금규제를 받지 않아 요금 책정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갖기 때문에 업체간 담합 유혹이 높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호도 높아 서비스 수요는 무척 높을 듯

참여연대는 대다수의 전화 가입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4,800만 유무선 가입자들 중 절반만 가입해도 업체들은 연간 7,000억 원 가량의 엄청난 추가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업체들이 별도의 큰 투자 없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이 서비스에 대해 여전히 이용료를 높게 책정한 것만 보아도 이는 담합 의혹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는 전화 건 쪽의 전화번호를 받는 쪽 단말기에 표시해주는 부가서비스로, 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방지하는데 유용하고, 가입자로서는 무차별적인 통화요구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무척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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