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01.05.02
  • 940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관한 논평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참여연대가 의뢰한 바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에 대한 업체간 담합'에 관해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신속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신업계 일반에 관행화 되어 있는 '가격담합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단 이번 담합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결정 추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아울러 이번 조사결정이 업체들로 하여금 일시에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담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경계를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

5. 끝으로 각 사업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책정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가입자의 신청 없이 시범 서비스를 개통하는 식의 부당한 마케팅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합니다   2020.05.20
이동전화요금인하 온라인(http://myhandphone.net) 서명 20만 돌파   2001.06.20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1999.09.16
[토론회]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합동토론회   2015.06.08
씨티폰가입자 사용불가관련공개질의   1999.02.12
[기자회견] 참여연대, KT불통사태 관련 피해시민·자영업자들과 통신공공성 확대 및 제...   2018.11.28
'인터넷마비 대란', 통신위원회에 집단손해배상 요구 예정   2003.01.28
"나는 지금 당신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고 있다"   2001.03.27
[논평] 반복되는 SKT의 통신불통 사태, 보다 진정성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안 마련하라   2018.04.09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에 5G 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2019.04.17
OECD 기본료 평균은 단돈 만원, 기본요금 30% 인하하라   2002.11.12
[보도자료] 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논쟁, 통신사와 정부가 통신요금 구조 및 원가 공개해야   2017.10.1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   2020.05.27
[기자회견]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내야하나   2017.08.21
무책임한 요금인상, 시민은 봉인가?   1999.06.17
[입법의견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합니다.   2020.07.20
이동전화 요금인하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2001.10.19
한국통신의 cid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2001.05.21
[보도자료] 명백한 피해와 통신공공성 외면한 SKT불통사태 패소 판결 반박   2015.07.02
[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2016.02.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