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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04.02.24
  • 924

인터넷 여론 '불복종·반대' 천하통일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순수 인터넷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인터넷 실명인증제 거부 선언 이후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한겨레플러스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이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포털사로는 처음으로 다음미디어본부도 불복종운동 동참을 밝혔다.

100여개 시민단체, 한국인터넷언론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될 경우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 의견에 이어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인터넷은 명실공히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및 반대 여론이 '천하통일'을 이뤘다는 평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주도한 한나라당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인터넷 사이트도 반대 성명에 동참으로써 이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위헌 부담과 함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범위 모호하고, 실효성 없다"

24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는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문화일보, 미디어 칸, 세계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9개 언론사다.

온라인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의 게시 등은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검색 사이트 등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신문협회는 또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실명제 같은 규제 위주의 법안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생적인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불복종운동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다음미디어본부도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시민단체들에게 참여 의사를 알려왔다. 포털사로는 처음 불복종 입장을 밝힌 다음에 이어 다른 대형 포털사이트의 움직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원희룡 의원 "입장 번복할 이유가 없다"

시민단체와 인터넷 여론의 이런 동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실명인증제 실시를 당론으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환 <민중의소리> 기자는 "인터넷언론협회 사무처장이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간사인 원희룡 의원을 20일경 방문해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전자정당추진본부 차원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개특위에서의 찬성 당론을 거둘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은 국회 법사위를 겨냥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불복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적극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성민우회·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3개 시민단체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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