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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화) 저녁, 대한불교청년회 강당에서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은 청년일자리의 중요성과 청년실업의 심각성, 이명박정부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청년실업해결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이명박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의 문제점

이명박정부의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바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의 전면화에 있다.
이것으로 인해 정규직 감축과 함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원감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련 예산 또한 고용을 안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지원보다는 1회용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말만 무성하고, 선전홍보만 있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며, 2010년 노동부를 비롯한 일자리 예산안을 보면 그 진정성 또한 없다.

주 : 행정인턴 업무 성격(정규직 업무수준 vs. 단순반복업무)과 취업 연관성은 보고서 31쪽 참조.

첫째, 이명박 정부의 행정인턴제도는 이미 사업의 효과성 미비로 폐기된 사업(1999년 도입, 2006년 폐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단기계약직을 양산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사원의 종류는 행정(청년)인턴, 공기업 인턴, 중소기업 인턴, 청년공공근로 등으로 구분되며, 인턴사원의 규모는 7만7천명에 달한다. 주요 인턴사원 채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16,000명),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12,000명), △중소기업인턴(25,000명), △대학인턴(3,600명), △금융인턴(6,600명), △해외인턴(7,500명) 6가지로 구분되며, 공공부문에 약 3만 여 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광역자치단체 인턴사원의 규모는 2009년 2월 현재 약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행정인턴의 중도 포기율은 평균 13.5%로 10명 중 1명 정도는 해당 기관에서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주요 공공기관(조사대상 172개 기관)의 행정인턴은 평균 28.1명이며, 계약기간은 9.5개월 정도 이며, 주로 단순지원업무(70%)를 담당 하고 있다.














[그림] 조사대상 공공기관 행정인턴 업무 구분
주 : 행정인턴 업무 성격(정규직 업무수준 vs. 단순반복업무)과 취업 연관성은 보고서 31쪽 참조.


넷째, 현재 행정인턴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다수는 행정인턴 채용 인센티브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행정인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곳은 4.2%(7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곳은 27.1%(46개 기관, 검토 중 2.4% 4개 기관)에 그쳤음.


다섯째, 현재 정부의 행정인턴제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원감축 및 신규채용 축소와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다.



091117 청년실업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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