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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0.11.21
  • 1632
안녕하세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지난 11월 19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가 11.22일(월) 오전 10시에 인상안 의결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 기자회견 이전에 규탄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일시 : 2010년 11월 22일 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KBS 본관앞
주최 :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아래는 19일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의 성명입니다. 참여연대도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는 데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희망본부 드림>

‘수신료 인상’ 시도에 흔들림 없이 맞설 것이다
-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
 
19일 KBS이사회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3,500원 인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KBS 이사들을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는 MB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되찾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 폭만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권의 ‘조중동 종편 밀어주기’라는 정략적 의도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앞장서 왔던 여당 추천 이사들(손병두, 남승자, 홍수완, 이창근, 정윤식, 이상인, 황근)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야당 추천 이사들(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 역시 수신료 인상의 ‘들러리’를 선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야당 이사들은 명분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저지하기는커녕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유지’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수신료 인상 논의의 본질을 흐렸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이사들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합의처리’라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고유지’가 얼마나 의미 없는 조건인지는 야당 이사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게다가 인상안 처리 후 여당 측의 한 이사는 “앞으로 수신료 인상 절차를 개선해서 지금처럼 올리기 힘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에는 인상 논의 과정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희망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일단 3,500원 인상으로 물꼬를 트고 이후 추가 인상을 시도해보겠다는 얘기다.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임을 밝혔다.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수신료 인상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0년 11월 19일/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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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수신료 인상이 먼저가 아니다
    노조 폐쇄,우익 공영방송으로 개혁한 뒤 수신료 징수
    검토하라.
    그렇지 않고는 수신료 징수 그자체를 없애라.
  • profile
    좌익종자들은 방송 기자재를 두고 방송국을 떠나라
    우익방송으로 구조조정하라
    좌익의 밥줄을 짤라라
  • profile
    KBS TV는 공영방송이 수신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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