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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북풍'과 특정 정당 선호도 넘어
일자리·무상급식 등 정책 봐야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0년 지방선거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거리에는 휘날리는 선거 홍보 펼침막으로 요란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아니 차라리 가슴 속으로 찬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것 같다. 왜일까? 우리 모두는 이미 천안함 사태에 뒤이어 정치권력의 전쟁 불사 위협으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꼴이 됐다. 거기에다가 주식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외환 가격은 치솟았다.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정부가 천안함 사태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대북 심리전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의 상식을 초월하는 뻔뻔스런 행위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 마침 한국을 방문한 유럽의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아, 나는 부끄러웠다.)

지자체 선거가 이런 북풍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떠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 일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북풍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일상생활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해줄 단체장을 선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세심히 검토하고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나 역시 유권자들의 서글픈 심경을 잘 알고 있다. 나 자신도 그러니 말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누구를 뽑아봤자 그리 나아질 것도 없으니 투표할 필요도 없다는 가시 돋친 마음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나마 유권자들의 감시와 채찍질마저 없다면, 우리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느끼는 직관,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후보자들에게 여러 정책요구안을 내어 놓았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의 18개 지역단체가 공동으로 제시한 ‘50개 좋은 공약’이 대표적일 것이다. 우선 4대강 사업 중단 촉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남한강이나 낙동강가에 가서 파헤쳐진 강바닥을 바라보라. 가슴이 벌렁벌렁하여,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유권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비용절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차별과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 확대일 것이다. 우선 지자체에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대안을 약속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혹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본다면, 일찌감치 체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용기 있는 시민이라면, 공공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 확대를 선전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았던 정치가가 있다면, 이제라도 표로 심판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풍요가 넘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서민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가장 슬픈 것은 청년세대일 것이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에 허덕이다 졸업해 보았자 다시 일자리 찾기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니 말이다. 특히 대학이 앞다투어 민자유치 기숙사를 건립하고, 그나마 부족한 기숙사 비용이 두 배로 급등하는 이런 현실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즉 반값 기숙사를 공급할 것도 차제에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좋은 공약들과 좋은 후보들을 이번 선거에서 잘 찾아보자. 유권자들이여! 북풍은 멀리하고, 투표는 가까이하여 꼭 6.2선거에서 엄정한 정책 심판을 합시다!


※ 이 기고문은 한겨레신문 5월 31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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