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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12.08.08
  • 1352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해고자 복지,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시행, 9호선 요금 폭등 저지 등 이른바 ‘박원순표 친서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등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사람과 신뢰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곧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마을만들기 정책은 삭막한 도시를 인정과 신뢰가 넘치는 사람공동체로, 폭력적 재개발이 아니라 거주민 중심의 평화로운 마을로 가꿔가자는 사업이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장밋빛 전망’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마을만들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마을이 파괴되고 있는 동네 주민들, 마을에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수 없는 절반이 넘는 집 없는 서민들에겐 과연 마을만들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예를 들면 홈플러스 매장이 이번에 들어서면 반경 2.5㎞ 안에 무려 3개의 대규모 할인매장이 진을 치게 될 합정역 부근의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등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공동체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들에겐 마을만들기와 함께, 홈플러스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혼신을 다해 함께해주는 것이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

 

또 대부분이 임차인임에도 소수 분양자들의 횡포로 아파트 공동관리·운영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만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들의 답답함을 서울시는 잘 알고 있는지.

 

“‘마을만들기’도 좋지만 우선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그래야만 마을만들기를 하든, 동네공동체를 꾸리든 할 것 아닌가.” 이는 뉴타운·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 집 없는 서민들, 유통재벌의 탐욕에 하나둘 쫓겨나는 중소상인들,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운영도 하기 힘든 시프트 주민들의 호소다. 서울시와 박 시장이 진정으로 ‘사람과 신뢰’에 바탕을 둔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겠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무주택 서민들에겐 ‘마을’도 중요하지만, ‘20년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장기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이 시급하고,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공동체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을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또 좋은 마을을 위해서는 재개발·뉴타운의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개혁, 1~2인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충, 대학생·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대책 등도 절박하다.

 

또한 서울시는 틈만 나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최장 6년까지(학제연동)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중앙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저소득층 전월세비 지원 확대, 임대차보증금보장센터 조기 설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확대, 주거·민생정책을 총괄하는 민생특보 신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마을만들기’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고문은 2012년 8월 2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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