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은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미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듯,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엄청나고,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잠시나마 해결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 될까? 현실은 잔인하다. 오히려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업을 했다면 나은 편이다. 매달 내는 이자를 갚지 못해 이미 취업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있다.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했다. 애초의 목표는 이것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학생들은 당장의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금방 갚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시중금리보다도 높다. 현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금융시장의 상태라면 여기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한번, 높은 대출 금리에 두 번 속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들어 등록금 문제 대책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 최근 6월에 와서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었고, 현재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줄곧 ‘반값등록금’ 공약을 외치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000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한 일이 있었다. 이러고도 ‘반값등록금’공약을 내걸었다.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공약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결국 현재 정부는 예산 탓만 하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는 장관들이 자녀학교·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나 된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정작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
한국의 대학은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도 등록금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4조 4878억원으로, 전체 대학재정의 22.7% 수준이었다. 이것은 OECD국가들의 평균인 78.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부분 무이자로, 있어도 3%의 상한선을 내걸었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이트를 가보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내 등록금, 내 힘으로’라는 문구가 뜬다. 이것을 본 대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높은 등록금과 이자율로 내 힘으로만 가능하냐고 물어본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등록금 문제의 대안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소득에 따른 차등 책정제를 외쳐왔다. 정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이제 정부의 의지와 실천만이 남아있다.
*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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