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9-03-06   791

[나눔꽃의 제안 ①] ‘등록금 상한제’ 공정교육 첫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300만 대학생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는데다, 등록금은 어느덧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시절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입학금과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각종 실습비, 교재비, 생활비, 시골 학생의 경우 주거비까지 …. 우리 시대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 큽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설령 등록금을 내더라도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마저도 나중에 벌어서 내는 것으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배우려는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의 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마침 우리 국회에도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뒤에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등록금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악법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3월 말 추경예산안에 2학기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등록금 총액 12조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2조원가량이니, 예산 5조원이 책정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합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서민을 돕는 것은 도덕적인 일일 뿐 아니라, 내수를 회복시켜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거기에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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