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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1.05
  • 4205
  • 첨부 4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80%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면서 망발과 고집불통의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이 넘게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 예산심의 기간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면담 요청과 토론 요청을 1년이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직무유기임이 명확합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3무정책 등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위해 1조원이상의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시장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서울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한 서울시 예산을 보면 매우 부적절한 사업들입니다.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은 시민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반면,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예산의 0.3% 밖에 안되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서울시장이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두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교육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사고한다면 일은 너무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폄훼와 시민과의 소통 거부를 계속 자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들도 도저히 오세훈 시장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의 서울시당 등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인권침해와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 5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구 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20110105 오세훈국민감사청구보도요청.hwp

△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뒤 한 달이 넘도록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예산심의 기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


국민감사 청구 이유(요약)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한달 넘게 불출석 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직무유기 관련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12월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혈세낭비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일간지에 어린아이의 알몸사진 광고를 시민들의 혈세 3억8천만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비난하는 광고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돼 지적이 된 만큼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책임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3. 허위사실 유포 관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에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유발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짓을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허위사실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아동인권침해 및 선거법 위반 관련 더욱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광고에 어린아이 알몸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반 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입니다. 부적절한 아동인권침해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월 5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 서울연대

☞ 국민감사 청구인 연명부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팩스 02-2039-342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상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가능합니다.)

오세훈시장국민감사청구서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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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은 북 김정일에게 알아봐라 참여연대 종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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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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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기르고 넉넉한 살림이 아닌 서민들은 절실하다.무살급식은 교육의 일차적인 기본이다.그리고 어린들은 평등하게 자랄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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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넘들 니들은 있지도않은 광우병으로 선동했자나!
    지랄하지말고 북한가고 싶으면 북한 빨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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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수라는 작자들은 같은 민족은 빨갱이라하고 나라 팔아먹고 일본 동경하면서 쪽바리 되고 싶냐? 니들이나 쪽바리 나라 가라 노예근성, 편입견, 절대불수용, 보호주의 빠진 어처구니없는 작자들 왜 또 나라팔아서 잘먹고 잘살아 보려고?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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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쓰레기들의 글이 이곳에도 있군요.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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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지지자들을 이해할 수가없다.
    다들 정신병자아닌가 생각이든다.
    보수도우파도 아닌 노예근성과 사대주의에 젖어사는 정신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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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먼저 감사청구 해보고싶네요 뭔돈이 많아서 무상급식에다가 무상의료에다가 나라돈 말고 민주당에서 다 대주면 그때는 뭐든 민주당만 찍어줄께요 사실 무료도 아니지않나요 다 국민세금가지고 할거면서 엄청 세금 올리면 그게그거아닌가 당신들 쓰레기인줄 이제야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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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냐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겠지만 실제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나 온갖 비리(같은 비리라도 집권 여당의 액수봐라 눈이 달렸다면)는 보수&현집권여당에서 더많이 더 먼저 해먹었고 댁이 말한 민주당에서 대주라는건 딴나라당(or보수라는 작자들)에서 지들 지금까지 해먹은거 내놔봐라 그리고 누가 세금 올린다냐? 5세훈이 말 듣고 잘도 빠져드는구나. 뇌는 있어도 쓸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동물아..... 세금 올린다는 말은 어느 구절도 없다 눈달려도 봉사같은 작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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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겨우 지엔피 2만 달러인데 벌써 선진복지국가(4만 달러 이상)흉내내는 것 문제가 있지요. 저소득층 위주로 그늘진 곳을 살펴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선진국가로 진입해야하는데 전면무상급식이나 전면 무료의료 같은 것은 까딱하면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을 염려가 있습니다. 자칫 영원히 현수준에 머물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주저앉읋 수도 있지요. 국민들은 이런 현상들을 자세히 모르는데 참 답답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 시대가 곧 오는데...우선 좋다고 자꾸 인기 정책 발표하는 건 너무나 쉽고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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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잔디의 오만을 밟아줘야죠.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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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놈의 수구꼴통들이 몰려와서 게시판을 더럽히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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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이라는 단어가 그리 싫은가요? 서울을 개차반 디자인 할 돈 있으면 무상급식 충분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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