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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9.23
  • 3294
  •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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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 본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지난 8월 24일 서울시에서 처음 열린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투표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민투표가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찬성, 반대, 거부 등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급식 확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6일 새롭게 당선되는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실현이라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교육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병원, 군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과 나쁜투표 거부운동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 주민투표를 통해 본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일시 : 2011년 9월 28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서울시의회 연구모임 사람중심 서울포럼

 

<순서>
◦ 인사말 : 서울시장 후보 3인,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 1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전망과 과제

◦ 발제 :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 토론 
   김영배(성북구청장)
   김종욱(서울시의원)
   김흥주(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
  
 >> 2부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성과와 과제


◦ 발제 :   박원석(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강희용(서울시의원)   

   김종민(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염형철(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CCe20110927_[보도협조] 무상급식 주민투표 평가 토론회.hwp

 20110927_주민투표 토론회 자료집.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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