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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국토부 전직 관료출신을 코레일 사장에 선임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일영(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씨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가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에 분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의 무효화와 재공모 실시, 국토부의 관계자들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


차기 코레일 사장은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영능력(조직 비효율의 최소화, 부채 해결, 구성원들과의 합리적 소통, 국토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철도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그리고 시민들과 철도비전을 공유하고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리더십이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 정부의 국토해양부 고위관료로 재직하면서 철도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고,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하여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자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산하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국토부는 전직관료들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 장악하는 대표적인 부처로 이번 개입으로 코레일 사장후보에 정일영(교통정책실장), 이재붕(대변인) 등 국토부 관료출신을 포함시켰다. 만약 국토부 출신 관료가 낙하산으로 코레일 사장에 임명된다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 국회, 철도 구성원과의 갈등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철도시설공단(김광재,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코레일도 낙하산으로 장악되어 독립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토부의 의도에 따라 강력하게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돌격대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에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원천적으로 무시되고 왜곡된 채 추진되었으므로 8월 20(화)로 예정되어 있는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 등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무효화해야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모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에게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의 관계자를 해임하라.


우리는 박대통령이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본질적으로 철도민영화 임을 파악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없으나, 국토부는 국민 동의도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강행에만 집착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목적도 국토부의 의도대로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의 동의 없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으로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를 제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금융공기업을 모피아가 장악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장을 관료출신들이 독식하자 공공기관장 인선을 중단시킨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민영화정책을 폐기하고, 낙하산 인사 배제를 정면으로 뒤집고 시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전직 관료들을 위한 조직이기주의로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셋째,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하라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외부 및 상급감독기관의 개입을 금지와 처벌, 인사개입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 배제 및 이후 과정의 전면 무효화, 임원추천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상부감독기관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선임되기 어렵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보장되며, 전문성 중심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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