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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9.19
  • 1657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3년 15만 2천원이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정보의 통신비 감면 정책에 따라 2016년 14만 4천원까지 떨어지다가 2016년 16만 7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3만 3천원이던 최저요금제 구간이 5만 5천원대로 크게 인상되었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1위 사업자에게 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가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2018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음.

 

2) 입법경과

  • 2016. 10. 24. [2002843]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우상호의원 등 39인) 공동발의
 
  • 2018. 6. 21. [2013978]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음.

 

3) 입법⋅정책과제

 

①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 망구축이 완료된 2G, 3G,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료를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함.

 

②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③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 현재 과기부는 이용약관 심의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민간 자문위원들의 구성 및 소속, 회의록이 비공개되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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