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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1.08.02
  • 2703


최악의 민생고 시대, 민생추경 편성을 호소한다!

누가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가. 극소수 재벌대기업들에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중소상인을 포함한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겐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즉 보통 국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미친 등록금 부담(이제 곧 2학기...), 주거비 부담과 전세대란 심화, 의료비 부담에 통신비 부담까지, 거기에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 계속되는 물가대란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상 최악의 민생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부동산 투기 조장, 금융권 폭리 보장 등 ‘강부자’ 정책에만 여념이 없다. 최근 거듭되는 반값 등록금 사기사건이나 복지정책 폄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최악의 반 서민 정권인 셈이다.

작년 12월 8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9.3조)’을 강행 처리한 반면에, 온갖 민생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충격적이게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전액,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전액,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등이 없어지거나 삭감되었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양육수당 2,744억,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기초노령연금 611억, 장애인연금 313억,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등도 삭감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지금 혹독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작년 말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복원 등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민생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야권이 요구하는 것처럼 5조원대의 대규모 추경이 어렵다면, 꼭 추경을 편성해야할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일, 2학기에 폐지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살려내고 등록금·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일 등은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교과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학교급식에서 91만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자체를 통하여 방학 중 급식을 지원받게 되는 아동·청소년이 현재 48만명으로, 무려 43만명이 방학 중에는 점심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이 다 굶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결식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지만, 일선 지자체나 지역아동센터에 의하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결식아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절대적인 기아 상태는 아닐지라도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다가오는 2학기에 폐지된다. 이대로 가면 실제로 2학기에 5만명 안팎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관련 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주던 빈곤층 장학금까지 폐지하는 이런 경우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차상위 계층 장학금 유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록금, 장학금 관련 추경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각계에서 절박하게 요청하는 각종 민생, 복지관련 예산의 편성이 절실하다. 경기회복의 과실이 재벌대기업에게만 가지 않고, 빈곤층 서민들에게도 올 수 있도록 이명박 정권이 추경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것을 호소한다.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 이글은 8월 2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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