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사행산업 통합감독 체계 구축 시급하다!

 



-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사전동의제 즉각 도입하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사감위 사무처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라.


- 사행산업 관련 기금을 통합관리 하고 도박산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라.


- 민생침해·국민피해 심각하다, 불법 도박 근절 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 기념식 및 캠페인 일시-장소 : 4.5(금) 오후 2시, 청계광장 동아일보사 앞 마당


1. 전국의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인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2013년 4월 5일 오후 2시 청계광장 옆 동아일보사 앞 인도에서 제8회 도박 추방의 날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도박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 증언이 있었고, 도박규제네트워크의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이 축사를 통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불법도박근절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고,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희망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도박 추방 캠페인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사전동의제 즉각 도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사감위 사무처 소속 변경 및 사행산업 관련 기금 통합관리 ▶ 불법도박근절 대책 수립 촉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 (별첨 : 제8회 도박 추방의 날 성명서 1부)

 


 

제 8 회 도박추방의 날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 뽑자!!!”

 

- 진행안

 

1. 일시 : 2013년 4월 5일 오후 2시

2. 장소 : 서울 청계광장

3. 슬로건 : 나무는 심고 도박을 뿌리 뽑자!!!

4. 주최 : 도박규제네트워크, 세잎클로버,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5. 행사 담당자 : 안진걸 02-723-5303 최인숙 011-661-0730.

 

6. 진행안

가. 사회 : 안진걸(도박규제넷 사무국장)

나. 참여단체 및 내빈 소개

다. 인사말(권병휘 대표)

라. 격려사(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최재천 의원)

마. 도박피해자 말씀(세잎클로버,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바. 성명서 낭독 및 캠페인

 

 

국민을 죽이는 사행산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제 8 회 <도박추방의 날> 성명서-

 

 

1922년 4월 5일은 우리나라에 합법적 도박의 서곡을 알린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이다.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06년 4월 5일 제 1회 ‘도박반대 선포식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오늘로 그 8회째를 맞았다.

 

2007년 7월 1일 사행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위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도박공화국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0 여년 사이에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 방식 도입하는 등 사행산업을 육성한 결과,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업종과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도 6조2761억원에서 2011년 18조262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행산업이 확장됨으로써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만연하고 있다.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CPGI로 7.2%로 2010년의 6.1%에 비하여 1.1%포인트 높아졌다. CPGI로 측정한 외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영국이 2.5%(2010년), 프랑스가 1.3%(2010년), 호주가 2.4%(2010년), 뉴질랜드가 1.7%(2009년)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3~4배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행산업은 어느 사회에나 일정 수준으로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흡수함으로써 도박이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박은 모험을 즐기는 인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박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경험적 진리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산업이 사회에 일정 정도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흡수하게 하고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합법 사행산업을 허용한 목적이다.

 

우리는 이제 사행산업을 돈벌이가 아니라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사행산업 사업장이 도박장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도박중독자로 만든 후 그 도박중독자를 치료해 주지는 못할망정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버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이제는 그만 둬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합법적 도박산업 및 도반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은 사행산업관리원칙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수립된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도박산업 규제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1.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및 사행산업 인허가 사전동의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사행산업 사업자들과 소관 부처들은 2008년 수립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약속한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자가 과도한 도박으로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베팅한도의 설정과 준수가 필수적이다. 사행산업 이용자가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행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행산업 이용자 전용 전자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하라.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라.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행산업 사업장의 신설․변경에 관한 인․허가에 대하여 반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라.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통합감독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사행산업 기금을 통합 관리하라.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라는 그 법적 실질에 맞게 독립성과 집행성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감위 위원 중 3인을 상임위원으로 보임하고, 사감위 사무처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라.

 

현재 산재되어 있는 사행산업 관련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되,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소관 행정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행산업 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라.

 

3.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합법 사행산업의 증대와 더불어 불법도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온라인도박을 비롯한 불법도박을 근절함으로써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불법대박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끝.

 

 

 

2013. 4. 5.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기자회견]실질적인 사행산업 통합감독 체계 구축 시급하다! -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사전동의제 즉각 도입하라. 불법 도박 근절 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수서KTX민영화 중단 및 철도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2013.12.16
[기자회견]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출범식   2014.08.12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2013.10.23
[칼럼] 진짜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원하세요?   2011.01.15
[도박추방의날]실질적인 사행산업 통합감독 체계 구축 시급하다 (1)   2013.04.05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2014.04.09
“이명박 정권 3년,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02.28
[공동기자회견]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모임 및 ...   2013.09.03
[입법청원]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3)   2012.08.21
[기자회견]태안 고등학생 해병대캠프 참사, 유족의 1인시위 100일째 진행   2014.03.12
[성명]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   2013.12.10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2012.12.22
[공동성명]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   2014.01.06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2014.07.14
[2010 국감초점] 교육, 서민주거안정 및 SSM 문제 등   2010.10.04
[논평]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 팔짱행정이 용역폭력 키웠다   2012.10.09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2011.12.29
'날치기 종결자' MB 정부의 민생파탄 예산안 '원천무효' (2)   2011.01.25
오 시장은 시의회 출석하고, 부끄러운 행동 그만하라   2010.12.13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2019.09.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