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_민생분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불신(不信)’의 기록 

거짓 공약이 되어버린 ‘반값 등록금’ 
 
○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한나라당의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등록금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겠다)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에는 공식적으로 ‘등록금 절반 위원회’(위원장 : 임해규 의원)라는 조직도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쟁점이 되어있던 2008년 가을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 관련 질문에 대해, ‘나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음.

○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시절 선거운동본부의 대표적인 공약마저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은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불신과 냉소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건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한 것을 넘어,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해 무산시키고, 이후 수정돼 넘어온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해, 공약과는 달리, 등록금 문제로 인한 대학생-학부모들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동시에 대학교육 및 등록금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냈음.

국민 생활의 안전을 해친 불안(不安)의 기록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2012년까지 총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포함하여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친서민’ 정부가 아니라 ‘반서민’ 정부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었음.

○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하여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대폭 삭감하였음. 20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 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2010년 교육 지출은 8.7%나 줄어든 것임.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가장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도 책정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0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빈축을 사고 있음. 복지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며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안임. 특히 정부는 한시생계보호예산 및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삭감, 긴급복지지원예산 66%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55%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 46%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였음.

○ 초중등교육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대,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 실업자 구직촉진수당 도입 예산, 기초생활수급권 사각지대 해소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예산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긴 했으나, 위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기실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됨.   

뉴타운·재개발 광풍,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
 
○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기조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이를 위한 부동산거품가격 유지정책이고, 이를 위한 핵심정책수단은 부동산감세, 규제완화, 수익성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정책 등임. 강남3구 외 투기지역 해제, 용적율 상향, 전매제한 완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까지의 수많은 규제완화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 등의 다양한 특혜가 부동산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되었음.

○ 이러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의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의 부동산가격이 20-30%정도 하락하였으나 한국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되었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더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음. 또한 미분양물량을 분양가인하나 건설사 구조조정 등과 같은 정통적 경제 원리로 해결하지 않고 양도세감면특혜나 정부재정으로 사주기 등의 특혜를 통하여 해결하려다 보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연 4,000만원의 10배나 되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분양주택의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확보하려는 투기적 수요자들 위주로 분양시장이 운용되어 투기자금이 몰리는 곳에서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양극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한편,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촉진정책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주요지역에 수많은 재개발·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과속개발로 이주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동시다발적 전면철거로 전세 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애초의 개발목적인 원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강남을 대체하는 강북의 고급도시개발, 중산층에게 고급주택 공급사업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목적이 변질되다 보니, 영세 가옥주들에게는 2억 원이 넘는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대부분의 세입자나 상가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이나 이주상가단지 등의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나 권리금과 같은 기본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 가옥주, 세입자, 상가임차인 등 원주민 대부분이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 바로 용산참사임. 

○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서민들의 소득능력과는 거리가 먼 2억에서 4억짜리 분양주택공급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서민들에게 절실한 임대주택공급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 비하여 목표량이나 공급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 부동산가격이 꼭지점에 달하여 더 이상의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상승, 개발이익에 기댄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곳은 서울 강남이나 강북의 역세권 등 일부지역이어서 개발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개발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오히려 주택의 노후도, 밀집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빈약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곳은 낙후된 대로 방치되고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곳이 집값상승에 기대어 개발이 되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집값상승, 개발이익의 사적 전취를 사실상 목표로 하는 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통한 진정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 과속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재정능력이나 과속개발로 인한 전세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안한 단계적, 계획적 개발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때임.

사교육비 폭증, 서열-경쟁 교육의 격화

○ 이명박 정부는 반값 사교육비를 비롯해, 학교만족 두 배,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등을 공약했으나 지난 2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폭증, 학교현장은 피폐해지고, 교육재정은 파탄 나고 있음. 2008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4.3%, 영어사교육비는 1년 만에 11.8% 증가했고, 200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6.7%의 증가율을 보일 때, 사교육비는 15.2%로 소비지출의 두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임. 월평균 소득이 7백만 원 이상 계층과 1백만 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는 약 8.8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교육으로 인한 빈부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교육예산의 경우 39.2조원이었던 2009년 교육예산을 2010년에 1.4조원이나 감액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사교육과 경쟁을 부추기는 각종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친서민 교육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교육비 부담 정책,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때늦게 외고폐지론, 학원심야교습 금지, 학파라치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학원비를 잡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음. 이미 시작된 일제고사와 학교성적공개,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 경쟁위주의 교육 정책 등으로 인해 이미 학교에서는 경쟁·서열교육이 격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법원에서 무효가 선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에 대한 이견을 청취하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면서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

기업형 슈퍼마켓 골목상권 장악,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 외면

○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와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수입과 상권 축소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건 요구인 SSM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장 방문 자리에서 ‘대형마트나 SSM은 규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정부여당의 현재의 정책태도는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발언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임.

○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여전히 WTO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SSM 허가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 특히 외교통상부는 SSM에 대한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패널(심의위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고,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정부기조에 맞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SM 허가제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도 SSM 규제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며 뒷짐 지고 관전만 하고 있는 형국임.

○ 더 놀라운 사실은 홈플러스가 슈퍼마켓을 직영으로 운영하려다가 사업조정제도에 덜미가 잡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정부(지식경제부)가 나서 상생방안이랍시고 가맹점사업을 권한 것임. 그렇다보니 대기업들(홈플러스, 롯데마트, GS슈퍼 등)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사업조정제도에 규제를 받는 직영점을 걷어치우고 모두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이미 출점을 강행하고 있음.

○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SSM포함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를 즉시 도입해야 하고, 가맹점 SSM까지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도 즉시 처리해야 함.

법치주의 오염시킨 불법(不法)의 기록

용산참사 부른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

○ 이명박 정부 2년은 검찰, 국정원, 경찰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부활시켰음. 특히 경찰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과잉, 폭력진압을 비롯해, 2009년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음.

○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용산참사는 경찰의 불법, 과잉진압으로 생긴 참사였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당시 망루 내부에 위험물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매트나 그물 등 안전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진압을 실시했음. 또한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나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용역을 동원해 농성자들의 퇴거까지 막아 결국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음. 국가인권위도 2010년 2월 9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 참사당시 경찰이 경찰특공대 조기투입 결정, 진압에 들어가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화재 위험이 큰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 진압에 나선 점 등을 위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

○ 지난해 여름 77일에 걸친 쌍용차파업 기간 동안 경찰은 단전, 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소화전 차단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했으며, 진압과정에서 농성자 집단폭행,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 투하, 세계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발사, 다목적발사기(고무탄발사기)를 사용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 사용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음.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재임기간
2008. 08 ~ 현재

○ 사실관계
교수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절의혹, 업무추진비 전용 등 도덕성 논란 
학술지에 게재했던 안병만 장관의 교수시절 논문과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이 같아 표절의혹 받음. 또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는 98년 총장 임기를 마치며 당시 재무처장을 통해 후임 총장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송금 받음. 또한 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됨. 98년 입시 비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옛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 처분도 받은 바 있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고발, 시국선언 교사들 징계 등 직권남용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안 장관이 교수들의 참여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대학 총장에게 하면서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09년 6월 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6,171명 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징계 결정을 내림. 애초에 죄가 안된다는 교과부 내 판단을 번복하고,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8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과잉징계를 주도함. 반면, 성폭행ㆍ비리를 저지른 교사는 솜방망이 징계하여 징계권을 차별적으로 행사함. 작년 12월에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였는데, 안 장관은 막무가내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고발, 직권을 남용하고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경질되어야할 장관으로 안병만 장관을 지목
– 수차례 안병만 장관과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을 참여연대가 비판해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현) 울산대 총장

○ 재임기간
2008.02. ~ 2008.08.

○ 사실관계
학계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2008년 2월 임명됨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시도
“지금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이 다소 좌향좌 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2008.5.14 보수 성향 모임인 광화문 문화포럼에서 발언) 역사교과서를 개인적인 이념으로 판단하면서 교과서 수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경제교과서 또한 반시장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결국 교과서 수정 파동이 일어났고, 법원에서는 저자의 허락도 없이 교과서를 직권 수정한 것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옴.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교육내용과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한 책임이 있음.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약속
2008년 5월, 김도연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 간부 10여 명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와 자녀 학교를 방문, 500만에서 2000만원 상당의 특혜성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일으킴. “이러한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 송구, 사과의 차이를 이제 알았다. 장관 비서실장이 자녀 학교를 방문해 바꾸려고 한다.”는 등의 책임지지 않는 변명성 발언으로 일관한 바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6.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여 김도연 전 장관은 사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전/현 직위
(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2008.02 ~ 2008.06(교육수석)

○ 사실관계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정책개발을 주도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2009년 1월에는 교육부 차관에 임명. 

MB 교육정책 파행의 책임
이주호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이른 바 실세차관으로 알려져 있음.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있다 2008년 6월 청와대 쇄신 인사에서 경질되었으나, 교과부 차관으로 다시 입성함으로써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은 바 있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전수공개, 국제중 신설, 고교 다양화, 영어몰입교육, 3불 원칙 폐지 등 사실상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공,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반값 사교육비 공약’에 이어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강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의 책임이 있음.

반값 등록금 공약 부인
2007년 10월 10일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때, 당시 이주호 의원이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역임하였음. 그러나 2009년 4월, 예산 교과위 심의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등록금액수를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해, 사실상 공약불이행을 합리화 시키려 함.

○ 참여연대 평가

– 2008.06. 국민 뜻과는 다른 학교자율화 추진 책임을 물어 경질 요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국토해양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현재

○ 사실관계
관료출신의 초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중

4대강 사업 추진의 책임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필수 SOC 예산과 복지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수자원공사에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비를 떠넘겨 탈법행위라는 비판도 받고 있음. MB 정부 출범이후 최장수 장관의 한 사람인 정 장관은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초대형 예산 낭비사업인 4대강 사업 추진의 주무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정 장관은 심지어 대통령이 겉으로라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여전히 고수하는 비뚤어진 소신을 보이고 있음.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과 무리한 추진
국토해양부와 KDI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 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편익이 2조 585억 원, 총 비용은 1조 9330억 원, 비용대비 편익(B/C) 1.065로 발표 한 바 있음. 국토해양부와 KDI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재항비용 절감편익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신규항만 시설이 충분하게 건설될 경우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을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대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총 편익 2조 585억원 중 재항비용 절감편익(2,258억 원)과 하역비용 절감편익(2,611억 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이 밝혀졌음. 이미 인천신항의 경우 민자 2조 9,6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컨테이너 부두 23선석과 일반부두 7선석 등 30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미 6.36km에 이르는 신항 호안공사가 지난해 3월 착공. 09년 4월에는 컨테이너 부두 하부공사를 착공하고, 상부공사는 2010년부터 착공할 계획임. 국토해양부와 KDI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와 다르게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거짓말과 무리수에 대한 정종환 장관의 책임이 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 추진
국토해양부와 정종환 장관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부담완화, 건설사의 폭리 제한, 아파트 값 상승 억제의 역할을 해왔던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했고, 강남3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추진하려다 유보한 상태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고,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주택을 정부재정을 들여 매입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또 임대주택정책을 바꿔 분양주택 공급중시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정부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을 급격하게 줄였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6천 가구에서 11만 6천 가구로 20.54%나 줄어들었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6천 가구로, 지난 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든 것임. 이처럼 현 정부의 건설재벌 특혜정책,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 반서민적 주거 정책을 주창하고 추진하는 대 핵심적 역할을 정종환 장관이 수행하고 있음. 내집 마련 부담의 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10. 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됨

[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민생 : 가계부담 늘고, 민생의 위기 심화 

11년 만에 교육예산 삭감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 원만 배정하여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삭감하였음(3.5%, 2009년 본예산 대비로도 1.2% 삭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교육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원을 잡았음. 그러나 2010년 교육 지출은 계획대비 8.7%나 줄어들었음.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을 깎는 ‘반교육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늘어나게 돼 있음. 그러다보니 아래 표에서처럼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도에 총지출 대비 13.2%였던 교육예산은 2010년에는 12.95%로 떨어졌고, 금액도 2009년 39.2조까지 매년 상승하다가 2010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 대비 1.4조, 본예산 대비로도 0.5조원이나 깎였음.

대학생 신용불량자 2007년 이후 5배 이상 급증
정부여당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는 와중에, 이른바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고통 속에서,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최근 7.8%~5.8%)로 대학생 신용불량자(6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연체자) 숫자가 급증했음. 2007년 3,072명에 불과하던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9년 16,721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남. 사회로 나아가기도 전에 대학생의 1만 7천여명 가까이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음.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용불량 대학생 증가 추세로 보면, 2010년 2월 현재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서열화·경쟁 강요 교육으로 사교육비 폭증
소득에 따른 교육양극화 현상 두드러져
2008년 사교육비는 총 20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증가, 영어사교육비는 1년 만에 11.8%증가함.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5.0% 증가함. 이는 아주 공식적인 통계만 잡히는 것으로 비공식적, 미신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서열화·경쟁 중시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겨 사교육비를 팽창시키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값 사교육비 공약은 ‘두 배 사교육비’ 공약이 되 버렸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음.

소득 10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를 보면 소득이 더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08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은 소득 하위 10% 계층보다 7배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또한 소득 최하위(백만원 미만)와 최상위(700만원 이상)간 사교육비 격차는 2004년 7.1배에서 2005년 6.1배로 떨어졌으나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08년 다시 8.8배까지로 늘어남.

강남학군 학원 수 103% 급증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강남학군의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수는 559개에서 1218개로 103.34%나 증가함. 이것은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설립, 일제고사 부활, 영어교육강화 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교육 특권층이 밀집한 강남구에 엄청난 사교육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권영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외 등록자 수가 2007년 7월 1일(36,986)부터 2009년 12월 31(54,293)일까지 7,746건이나 증가된 것으로 파악됨. 이것은 월평균 1,291개 증가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6월 30일까지 월평균 등록수인 531개의 2.3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매달 과외등록자 수 또한 매우 폭증했음을 알 수 있음. 미등록한 과외 수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폭증됐을 것으로 추정됨.

2008년 급식비 연체학생, 3만2천여 명으로 2006년 대비 88% 증가
2008년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됨.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 2008년 3만 190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원, 2007년 29억1600여만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추세는 최근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시민단체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서민들의 주거 불안 심화
임대주택 가구 4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2009년 현재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대료 체납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임대주택 39만6382가구 중 9만5288가구(24.0%)가 임대료를 체납했음. 이는 2008년 말 체납률 20.7%보다 3.3%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그만큼 서민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함.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도 줄이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예산과,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

전세대란 속 주거비 부담 확대
최근 서울-수도권에 집 없는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대란 문제임.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 멸실과 소형저렴 주택-임대형 가구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이주수요는 폭증하는데 전세공급 물량은 떨어지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전세값 급등과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최근 몇 년간 서울의 강남과 서울 근교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세 값이 1년 전 대비 1억원씩 뛰는 기현상도 발생한 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부터 추진한 뉴타운-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원주민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전세대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임.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상으로도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의 전세가격은 13.3%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거기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대형마트 매출액, 재래시장 매출액 넘어서
중소상인들 생존위기에 직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인한 전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큰 위기에 놓여있음. 대형마트와 SSM 개수와 매출은 나날이 늘어나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의 매출과 개수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임. 이는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감소로 이어져 그만큼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

중소상인 생존 위기 속 전국 자영업자 수 감소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명 이하로 감소 
전체 자영업자 수치는 2007년 604만9천명이었으나 2009년 571만1천명을 기록하여,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33만 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1월 수치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55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자영업자 숫자가 547만5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음.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수는 25만9000명으로, 일용직 감소(15만8000명)보다 많았는데,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와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수입과 상권 축소로 중소 자영엽자들이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건 간절한 요구인 SSM허가제를 오히려 반대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장 방문 자리에서, ‘대형마트나 SSM은 규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임.

가계 통신비 부담, OECD 최고 수준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통신요금까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임.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임.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함.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가계 통신비 비중이 4.81%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OECD 평균은 2.99%).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됐고, 인수위 시절에는 2008년 안에 반드시 인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도 있으나 지금껏 이행되지 않고 있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융소외자 급증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가계부채 
결국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이 겹쳐지면서, 서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가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음.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금융소외자의 급증일 것임. 신용불량자와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의 국민이 무려 827만명에(2009년 5월 기준) 이름. 이는 국민들 중의 22%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들의 금융소외자가 되게 된 사회적 경위의 문제와 함께, 가계부채의 급증의 문제, 그리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커라단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3조원대로 이를 전체는 지난해 3분기 현재 71 가구 수(1,667만 3,000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18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계대출은 약 675조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약 320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줄어다는 경우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