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결의대회 개최

1.“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8월 23일(월) 오후 1시, 국회앞 국민은행 옆 마당

※ 부도덕·부적격 WORST 5 개요(심지어 한나라당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이들임)

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 4대강 죽이기 포함 대운하를 주창하는 ‘대운하’ 총리. 도청직원을 가
사도우미로 남용하고, 아내에겐 사실상 관용차 제공하여 직권남용, 이에 대해 거짓 해명까지.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부인 의혹이 실린 신문 폐기 의혹.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탈세 의혹도 제기됨. 박연차 뇌물 의혹 등(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반대성명요약본첨부)

2)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 잇따른 망언 파동에, ‘승진하려면 권력실세에 줄 잘대야’ 발언까지. 양천서 고문사건 및 강북경찰서장 항명파동의 책임자로 인권침해·실적주의 공권력남용 주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초강경진압 문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경찰 공무원이 위장전입까지. 또 억대조의금 논란 등
3)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 : 상가에 이어 심지어 쪽방촌까지 투기 확인. 직위를 남용하여 논문 작성한 것도 사실로 확인됨. 차관퇴직 4개월 만에 ‘김앤장’에 취업해 15개월간 총 5억 7250만원이라는 초고액급여를 받아 공직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도 부적절함.

4)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 : 위장전입만 5차례, 잇따른 부동산구입과 함께 93년 이후 17차례나 부동산 매매해 부동산투기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까지. 부인의 위장취업 논란도 제기됨. 끊임없는 방송장악 시도 및 언론자유 침해의 총 기획자로 직무 수행이 매우 부적절함.

5)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선거개입(그 이후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 처리됨). 자식에게 불법증여 의혹.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금 혐의 초강경탄압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교원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이른바 ‘MB식 경쟁만능교육’의 총 기획자로 공교육 황폐와-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책임을 저야할 인물임. 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고, 상지대를 포함한 분쟁사학의 비리재단 복귀를 방조 또는 비호한 책임도 큼.

※ 그 외 부적절한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

– 이재오 : 대운하 전도사, 청년실업 망언, 대우조선사장 유임로비 의혹, 특임총리 논란 등

– 진수희 : 탈세목적 다운계약서 작성, 미 국적 딸이 무자격임에도 8차례 건강보험혜택은 받은 문제, 의료민영화 찬성 등

– 이현동 : 위장전입, 권력비호 승승장구, 안원구 전 국장 사퇴압력, 논문 표절 등

※ 대회 취지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황당하고 잘못된 8.8개각에 대다수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분노의 뜻을 표하고 있음. 날마다 공직후보자의 잘못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기본이고 탈세와, 선거개입, 위장취업, 잇따른 망언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라며 별 문제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심지어 8월 20일 청문회를 진행한 부동산 투기 달인 ‘이재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에서는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개각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MB정부 최악의 개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것이 또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분노를 모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격 후보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된 5인의 부적격 후보자(WORST 5)들은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임. 또한 이러한 인사파문과 국정 혼란이 청와대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인사 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불법·부도덕한 행위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검증시스템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또 문제 많은 후보자들을 비호하는 한나라당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대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8.23(월)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옆마당(합법적 집회신고 마침)

– 주최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청년실업네트워크, 민언련, 예수살기, 한대련, 청년연대, 참여여대 등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개회사 :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목사)/YMCA이학영 사무총장

– 각계 말씀(환경/교육/노동/중소상인/언론계/청년(청년실업네트워크)/학생/종교계/인권 등등)

2. “부도덕·부적격 후보자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결의대회
8월 20일, 8월 23일 청문회를 통해서 주요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예상되는 바, 부적격 후보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행동

※ 별첨 : 김태호 전지사 총리인준 반대 이유(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 국민반대의 뜻을 수용하여 대통령이 포기한 한반도 운하사업을 오늘날 4대강사업으로 되살린 국민 뜻을 짓밟아버린 장본인, 국론분열의 책임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19일 “국민이 반대하는 운하포기 선언” 발표 이후인 2008년 7월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부운하 추진 포기는 직무유기라는 궤변으로 낙동강운하만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김태호 전 지사는 낙동강 수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낙동강운하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9월 경남발전연구원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낙동강주운계획이 명기되어 있다. 폐기된 운하사업을 되살렸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국론분열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 2008년 12월,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포기하였던 경부운하사업을 이름만 바꾼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한나라당 단독 날치기 통과되었다.  

– 지난 2009년 12월,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로 인한 주변 저지대 농경지 침수문제에 대하여 주민대책위와 합동으로 침수문제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이었지만 김태호 전 지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한 적 도 없다는 듯이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주민들을 뻔뻔스럽게 외면만 하더니 결국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도지사직을 만료하였다.

– 도덕성,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자질검증에 대한 평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 남북교류문제, 남강댐 물 관련 문정댐 건설문제, 마창진 통합문제 등 경남지역의 주요 현안마다 상습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여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경남도 정책 불신을 깊게 하였다.  따라서 경남도민으로서 겪었던 김태호 전 지사는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총리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며 총리인준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