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공개해야”

이동통신요금 원가,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공개 촉구

 

 

사진 1.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사진 1.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는  7월 21 일, 22일 양일 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통신요금TF구성원과 회의록의 공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정부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지난번 1천원 요금 인하안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IMG_4959.jpg

      사진 2.  1인시위 중 한 시민 분께 받은 커피를 번쩍(!) 들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를 담합·끼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담합 및 폭리 의혹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되어야 하고, 최소한 기본요금 및 문자메세지 등의 원가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Untitled-1 copy.PNG

 

 

 

 

방통위앞1인시위보도요청서.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행정신고]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2017.05.18
[공익소송 원고인단 모집] 이동통신요금 연체로 피해 받으신 분들 모집합니다!   2011.07.26
통신요금 연체자에게까지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이동통신사   2011.07.26
[소송]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2)   2012.10.10
[보도자료] KT 이석채 회장 체제하 또 하나의 비리 혐의 드러나   2013.04.29
참여연대, 방통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진행   2011.07.21
[발표회] 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 (2)   2013.05.22
[소송]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공개해야   2011.07.11
[공익소송 원고인단 모집 기간연장] 이동통신요금 연체로 피해 받으신 분들 모집합니다!   2011.08.16
[이슈리포트] QnA로 알아보는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2016.07.18
OECD 조사결과, 한국의 통신비 지수 세계 2위로 나타나   2011.07.01
[고발]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2013.02.27
[이슈리포트]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2017.06.12
Olleh 앞에서 요금인하의 올레를 외치다!   2011.07.22
[기고] ‘반값 등록금·통신비 인하’ MB공약 어디로 갔나? (1)   2011.04.07
[토론회]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2012.07.03
[소송]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통신요금TF 관련 정보 꼭 공개해야”   2011.07.27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 추진 (2)   2012.04.03
[기자회견]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   2013.04.25
이동통신 3사의 적정 기본요금은 월 3500원이 아닐까요?   2011.07.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