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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토론회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인하 해법 찾기

 


※ 일시 장소 : 12. 1(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141201_단통법시행60일평가토론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었지만, 법안을 제정하기 전부터 기대반 우려반이었던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매출은 감소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없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싼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통신사의 가입비 폐지와 일부 단말기 기종의 출고가 인하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단통법 시행된지 60일이 되는 12월 1일, 단통법에 다양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국회 미방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주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주최로, 12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단말기 및 통신비 인하 방안’ 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합니다.

 

20141201_단통법시행60일평가토론회
발제중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회 개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0일을 맞아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나아가 통신비인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일시장소 : 2014. 12. 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관 : 우상호의원실 ·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우상호 국회의원

 

발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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