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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01.05.02
  • 920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관한 논평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참여연대가 의뢰한 바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에 대한 업체간 담합'에 관해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신속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신업계 일반에 관행화 되어 있는 '가격담합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단 이번 담합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결정 추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아울러 이번 조사결정이 업체들로 하여금 일시에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담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경계를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

5. 끝으로 각 사업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책정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가입자의 신청 없이 시범 서비스를 개통하는 식의 부당한 마케팅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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