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대변인인가?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증가한 1조9천4백억원을 넘었다. 이로 인해 전년보다 200%(5천500원)가 넘는 배당잔치까지 했다. 그러나 설비투자액은 2002년 1조9640억보다 오히려 줄어 1조6960억을 집행했고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설비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모적인 마케팅비용은 작년보다 2600억원이 많은 1조8400억원으로 늘려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8.4%, 2003년 9.4%로 각각 요금을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참여연대가 3년전에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요구한 기본료 30%인하에도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3. 약정할인제나 무한정액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 할인 혜택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혜택은 전체 가입자의 1~2%에 불과한 월 10만원이상 사용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월2~3만원인 대부분의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4. 이동통신요금인하 논의가 단지 물가안정을 위해서라거나, 하반기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등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다가 올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만하다. 정보통신부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설비투자보다는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사업자들을 옹호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당장 요금인하를 결정해야한다. 사업자 역시 극소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만적인 요금 할인정책보다는 기본요금 인하, 무료통화 확대 등 실질적인 요금인하에 나서야한다. 이를 외면할 경우 또다시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CCe20040322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