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동전화요금조정위원회가 있는 오늘, 참여연대는 ‘기본료 30% 인하’를 요구하며, 정통부 앞에 섰다.
참여연대도 요금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으나, 평소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요구해 온 참여연대가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소폭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 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인지 참여연대의 위원회 참석은 아예 배제되었다.
위원회에 참석을 예상하며, 많은 싸움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는 위원회 참석 자체가 배제된 이후 다시 예전처럼 거리에서의 싸움을 시작했다. 일단은 1인 시위부터이다.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위원회에서 요금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이동전화요금인하여부의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졸 곧 이동전화요금인하 폭을 줄여 IT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KT, 이동통신 3사 사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1조 8천억원의 IT투자펀드조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조성된 IT투자펀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을 어떻게든 내리지 않으려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통부의 쇼맨쉽을 느낄 수 있다. 먼저 1조 8천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연말까지 다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그리고 단순한 기업의 설비투자확대계획을 펀드에 포함시켜 펀드규모를 억지로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억지로 부풀린 설비투자금액 1조 3천억원을 빼면, 사실상 펀드규모는 5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엉터리 펀드를 구성해 놓고도 정통부 장관은 이를 내세워 요금인하를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맞장구를 치듯 이동통신사들도 당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내릴 여력이 없다면 3% 요금인하를 주장하며 나오고 있다.
OECD 기본료 평균인 10000원대로 기본료를 인하해야한다는 논리로 요금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정통부앞의 1인 시위외에도 온라인에서도 90만명의 요금인하지지 서명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통부의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현재 91 만명인 지지서명을 100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서명 독려 캠페인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힘겨운 싸움에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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