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진행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강진영 간사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와 방통위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 앞서 참여연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8년에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보상율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재벌통신업체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은 이행하자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때 요금 20% 인하를 추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에스케이텔레콤(SKT) 반발에 밀려 접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미나를 할 때가 아니라, 즉시 통신비 20%인하 공약을 이행할 때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방통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이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율 정보공개 청구, 감사원에 방통위의 직무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지금 4천7백만명에 이르는 대다수 이동통신가입자들은 하루빨리 △기본요금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 체계 변경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 요금이 실질적으로 20%이상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1인시위를 비롯해 시민, 소비자, 네티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 인하를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방통위세미나앞1인시위보도협조요청[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