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 토론회 개최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문제 ·요금제 개선 ·알뜰폰 지원

·제4이동통신 설립 ·요금인가제 개선 ·공공요금에 준하는 통신비 규제 방안 논의

일시 및 장소 : 2014.12.1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014.12.1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시민포럼·생생포럼이 주최하고 문병호 의원·최원식 의원이 주관하는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ECD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OECD 중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OECD 3위권이며, 특히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OECD 1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으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해법, 단통법의 의의와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과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가계통신비의 수준과 증가 원인,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제기된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문제, △요금제 개선, △알뜰폰 지원, △제4이동통신 설립, △요금인가제 개선, △공공요금에 준하는 통신비 규제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진행안

□ 개요

 · 제목 :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전략

 · 일시 : 2014. 12. 10. (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시민포럼, 생생포럼.

 · 주관 : 문병호의원, 최원식의원

□ 사회 :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발제 : 

 ·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수준과 증가 원인 고찰-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법학박사)

 · 단말기 장기임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이용구 (한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 통신요금제 개편 및 공공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원가 공개와 법 개정 방향-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와 이슈-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입장-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장)

 ·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에 대한 이통통신유통업계의 입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에 대한 단말기 제조사의 입장- 단말기 제조사 대표

 · 가계통신비 인하 과제에 대한 입장-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발제중이신 조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