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1-07 1433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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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거버넌스오픈연구회와 함께 1월 11일(금) 오후 2시~6시,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608호에서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를 개최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규칙 개정안의 세부 조항의 문구만으로는 이번 ITU/WCIT에서의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인터넷주소정책기구(ICANN),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등의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가간, 이해당사자간 긴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번 WCIT 회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거버넌스오픈연구회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오픈세미나는 그동안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참여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인터넷 거버너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시민사회,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최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거버넌스오픈연구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후원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일시 : 2013년 1월 11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608호

◇ 참가비 : 무료

◇ 순서

– 사회 : 김보라미(변호사)

– 인삿말 : 이봉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 발제 (2:10~3:00):

ICANN/ITU를 매개로 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시민사회의 참여방안 / 이동만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원장)

– 지정 토론 (3:00~3:30) :

전응휘 (망중립성이용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