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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1999.11.26
  • 916

한국통신의 신가입소비자 구 가입제도로의 전환 전면허용발표에 대한 논평



1. 한국통신은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여론이 제기되자 '신가입제도'에 의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바꾼 가입자 500만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 설비비형으로 다시 전환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우리는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고', '설비비중 10만원은 영구히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신가입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하지 않고 가입전환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다는 면에서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그러나, 이는 신가입제도에 대한 홍보의 부실로 인한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국민적 항의 등 한국통신 스스로 초래한 문제를 시정하는 것일 뿐 설비비반환과는 무관한 '눈가림'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4. 설비비 문제의 핵심은 '설비비 제도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 동안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재원인 설비비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5.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감을 의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불신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우리는 한국통신이 더 이상 불행한 일을 자초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국민에 대한 부채인 설비비를 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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