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가입시킨 171건 사례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정통부는 이런 사실을 숨겨서, 결과적으로 조한천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2. 지난 9월 2일 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통신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략 1달 동안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171건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를 적발하였다. 회사별 적발건수를 보면, SKT 34건, KTF 37건, LGT 100건의 무단가입 사례가 있었다.

구분SKTKTFLGT총계
무단가입건수3437100171


3. 한편 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적발한 유형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작년에 적발되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이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2002년)에 KTF는 이용자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 가입시킨 사례(통신위원회 조사결과, 가입자의 10%인 73,718명)가 적발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 고발을 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통부 산하기관)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난 해(2002년) 4월과 11월에 각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검찰은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위반인 '개인정보침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바 있다.



별첨1 - 정통부 답변내용

(국회 조한천의원의 국감요청자료 중 일부 2003.9.


13. 개인 신상정보 유출

(중략)

라.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적발내역(2003.1.1~현재), 월별건수, 회사 구분할 것

o 2003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KTF, SKT, LGT)의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건이며

- 각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중 신고인의 신고철회(2건, KTF·SKT), 신고인 소재불명(1건, LGT), 사실조사 결과 법률 위반 사실 없음(1건, LGT) 등으로 종결 처리됨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한 결과 해지자의 신상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별첨2. 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3. 9. 2) / 별첨 파일 참조

별첨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2002. 4. 2) / 파일참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492_f0.hwp3492_f1.pdf3492_f2.hwp3492_f3.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2015.08.25
참여연대, 규개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제동에 대한 의견서 발표 (2)  2008.09.02
[기자회견]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및 기자브리핑   2014.08.25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전화설비비 반환 청원   2000.09.05
[기자회견] 데이터요금제 인하 및 개선촉구 SK텔레콤 항의 방문   2015.06.05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 10조원이 넘는 초과이익... (2)   2009.09.17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2015.09.10
설비비 반환요구 눈가림 한 한국통신의 가입전환 방침   1999.11.26
정부, 한국통신에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99.11.26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   1999.09.06
[기자회견] SKB의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한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 발표 기자회견   2016.03.10
[캠페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2015.11.17
소비자 우롱하는 한국통신의 전화가입방식 변유도   2000.08.24
참여연대, '친구'패러디 대형이색플랭카드 게시   2001.06.25
참여연대,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KTF 고발 (1)  2002.07.15
참여연대, KT 정액요금제 부당가입 법적대응 추진 (2)  2002.10.10
유무선 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결정에 대한 담합 조사요청서   2001.03.29
[소송]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3.09.30
[논평]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2019.12.16
[보도자료] 참여연대,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30%로 추가 확대 촉구   2016.02.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