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인권유린·7대경관국제전화사기·각종비리혐의 등
이석채 KT회장 퇴진 및 엄벌 촉구 회견
요즘 이석채 회장의 막가는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었던 KT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가장 거리가 먼 대기업으로서 KT와, 노동·인권 탄압을 마구 자행하고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둘러쌓인 이석채 회장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KT는 최악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서 드러나듯 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경영 그리고 여러 건의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같은 비윤리적 경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정 기업의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책임이 이석채 회장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KT혁신의 새 출발은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엄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는 가히 최악의 노동 탄압, 인권 유린 기업이라는 악명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합니다. KT는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KT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에만 6천명의 노동자를 쫒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증스럽게도 자신을 포함한 이사진의 보수는 44%(사내 이사 3인이 무려 65억의 연봉을 받게 됨), 경영진의 보수는 123%를 올렸고 이석채 회장 자신은 타워팰리스에 10억 짜리 호화 사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교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드는, 이른바 ‘CP(c-player)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한 불법 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자살과 돌연사 급증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확인된 KT관련 사망 노동자 수만도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폭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해고시키기도 했습니다. 누가보기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하여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거듭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탄압, 인권유린 경영을 BC카드, 스카이라이프, KT텔레캅 등 모든 자회사로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KT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로 보답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3월 14일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민변노동위, 제주참여환경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는 KT 앞에 함께 모여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5일 주총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 투자자 등은 이석채 회장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퇴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KT 이석채 회장의 노동탄압·인권유린 경영, 대국민 사기 경영, 배임 경영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한 때 모든 국민을 위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민기업인 KT는 민영화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최악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대국민 사기경영, 배임경영 등 온갖 추문으로 검찰에 연이어 고발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영난맥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이 이석채 회장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KT 혁신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엄정한 처벌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는 가히 최악의 인권탄압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먼저 KT는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 이상이 KT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6천명을 쫒아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자신을 포함한 이사진의 보수는 44%, 경영진의 보수는 123% 올렸습니다. 이로써 KT 사내 이사 3인의 보수는 무려 평균 20억원에 달했고 이석채 회장은 3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 모자라 이석채 회장 자신은 난데없는 사택을 만든다며 10억원을 들여 타워팰리스에 호화사택을 마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KT 이사들은 모두 이석채 회장과 측근들 내지 MB 낙하산들입니다. 단적으로 2013년 주주총회에 새롭게 추천된 신임 이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사내이사의 경우 영국 국적의 이석채 회장 최측근 인사인 김일영과 이회장의 고교 후배이자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돈인 표현명이 추천되었고, 사외이사로 추천된 3인도 이석채 회장의 학교 후배, 송사의 법률대리인 등이어서 <좋은기업지배연구소>에서는 부적격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지배구조가 동네 친목회 수준으로 전락한 필연적 결과로 KT 이사회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데만 몰두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과 노동인권 침해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보수를 맘껏 올릴 만큼 돈이 벌리는 흑자기업인 KT로서는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시킬 방법이 없자, 정교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드는 이른바 CP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한 불법 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시달리던 노동자들로 인해 자살, 돌연사가 급증했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확인된 KT관련 사망 노동자 수만도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도 그 존재를 인정한 이러한 인권탄압에 대해 이석채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KT 본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고, 본사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당사자가 자료를 공개하며 양심선언을 하고,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시행한 지사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과하며 거듭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폭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것 조차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해고시키는가 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 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하여 체임이라는 명분 하에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함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거듭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인권탄압 경영을 BC카드, 스카이라이프, KTis, KTcs, KT텔레캅 등 모든 자회사로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권탄압 경영의 대명사 이석채 회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KT의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은 이미 만천하에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원, 방통위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KT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석채 회장은 이에 관한 그 어떤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KT의 비윤리적 행위를 내부고발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해고를 하는 등 파렴치한 보복행위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검찰에 고소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수사입니다. KT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과 같이 KT가 국제전화가 아닌 전화를 마치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붙이고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도 국민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 CEO의 사기 행위는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므로 당연히 신속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 경영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거듭 발생하였습니다. 서유열 KT 홈부문 사장이 대포폰을 개통해 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엄연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통신회사의 사장이 불법적인 대포폰을 개통해준 이 희대의 사건에 대해 이석채 회장은 그 어떤 문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된 KT 경영진에 의한 대국민 사기경영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사기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추문이 무성하던 이석채 회장은 마침내 배임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까지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몰 사업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거듭 투자를 지시하였고, 자회사인 KT oic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안겨주었다는 게 주된 혐의 내용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는 공기업 시절 확보한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척에게 거액의 이익을 안기는 이상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배임액 만도 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하라는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에 대해서는 투자여력이 없다며 일축하던 KT 이석채 회장이 이렇듯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참여연대 등에는 이석채 회장과 KT와 관련된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이석채 회장의 즉각적 퇴진과 검찰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가 실종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노동인권 탄압경영, 대국민 사기경영, 배임 경영 등 대기업 CEO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짓을 일삼고 있는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처벌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내일 개최되는 KT 주주총회에서 이석채 회장이 스스로 지금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석채 회장의 각종 악행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경영 차원에서 회장 퇴진을 추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미적거린 각종 노동탄압 관련 고소사건, 제주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 배임 사건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이석채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끝.
* 참조 자료
– 고인이 되신 분들 명단
http://www.ilovekt.org/neo_board/?mid=ktminju10
–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7935
– 이사추천 부적격 의견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7937
– 원거리 인사발령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5644
– 세금포탈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page=6&document_srl=18434
※ 참여연대의 배임 혐의 부인하는 이석채 회장 측에 대한 반박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2.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KT 회장 고발 사실을 발표하고 이후 바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28일 조사부(부장검사 : 이헌상)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각종 불법, 비리 혐의가 확인된다면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KT와 이석채 회장과 관련된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추가적인 고발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또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는 별도로, 이번 이석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KT와 이석채 회장 측이 발표한 해명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 KT와 이석채 회장 측의 변명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반박문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 KT 이석채 회장 측 변명 반박
△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 KT 불법 혐의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고발도 검토·추진 중
1)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에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수익을 통해 10년에 걸쳐 공사금액을 회수 하는 BTO(Build to Operation)사업 이였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직전인 2008년 10월경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한 것으로 이때에는 연대보증 없이 사업을 언제든지 철 수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석채 회장 취임 2009년 1월 그리고 4월 음성직 사장을 초청하여 분당에서 주요 임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음성직의 경영설명회를 듣도록 한 이 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에 금융계약체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KT의 사업위험이 커지게 된 것이고,
2) 또한, KT 스스로도 밝혔듯, 2010년 8월 참여연대에서 음성직 사장을 고발하고 9월에는 KT 담당 직원이 구속되는 등의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통상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사업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니 사업진행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이석채 회장은 오히려 2010년 11월에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하여 kt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확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있는 후 불과 6개월 후에 작성된 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의 투자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익 모든 점에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열사로 편입은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면 모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꺼릴 수밖에 없는데 CEO의 의지를 확인 했기에 그대로 증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며 내부의 직원들은 광고사업의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내부의 목소리와 우려는 이석채 회장의 지배구조개선 시나리오 지시 등에 따라 무시된 것입니다.
3) 이렇듯 스마트몰 사업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정황이 인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관되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는 이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이석채 회장이 독단적으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의사결정을(업무상 배임) 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최초 연대보증 없이 사업위험을 최소화 하여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EO의 음성직 사장과의 친분, 또는 기타 비위 혐의 등에 영향을 받아 연대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키웠고 철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하도록 지시하여 사업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이 사업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이석채 회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짓 해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업무상 배임 판단에 대비하여 자신의 잘못 모두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부도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OIC랭귀지비주얼 설립에 KT가 2억, 유 전 장관이 8억을 부담해서 설립했고, KT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은 후 유 전 장관 지분을 황경호 이퓨처 사장에게 넘기면서 KT가 증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은 약 2년 만에 8억원이나 되는 시세차익을 얻은 반면, KT는 비슷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해 무려 60억원을 투자했던 KT에듀아이를 단 돈 7000만원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업 인수와 기업 매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수혜자가 이석채 회장과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명백한 배임 혐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이석채 회장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KT와의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게 유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유 전 장관도 KT가 바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매각을 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 미디어오늘 보도 참조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204105822782
5) 이석채 회장의 친척이자 특수관계인 유종하 전 장관이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MBA’ 주식 인수의 경우에도 2010년 기준 주당 500원이었는데, 2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4,445원에 매입한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듯 이석채 회장 주변 인물들과 관계된 회사에 유독 비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것은 배임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조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 내용 요약
1)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관련 배임 혐의 :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해 실제 검찰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깊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신뢰할만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근거로(이 사업관련해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실무책임자들의 KT 내부 기밀 보고서를 제보 받음) 고발하게 됐음.
2)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 혐의 :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게는 6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3)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혐의 : 이석채 회장이 본인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지난 2월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출한 고발장에 명시된 ‘민병욱’은 2010년 당시 KT에서 상무로 재직했던 민병욱 씨가 아니라 차장급 실무자였음을 밝힙니다. 두 사람은 동명이인임을 밝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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