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5-02   989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을 철회하라! ” 1인시위 진행



























 “너무나 문제 많은 ‘4.15 공교육포기정책’을 철회하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이, 5월 2일에는  민생희망본부 이진선 간사와 김민영 사무처장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발표에 따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운동본부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자율화반대’ 청소년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없이, 4월 15일 교육부에서 갑자기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는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 가능” 등이 골자로 학부모·학생들의 학습 부담 가중, 교육비부담 가중, 경쟁과 서열 격화로 공교육기능 황폐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깊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8일째(5월 2일) 단식농성 중인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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