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2-06   2243

“김종배의 이슈털어주는 남자 : 대학등록금편” 방송

올해부터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도입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한 학기 등록금이 103만원으로 결정된데 반해, 고려대학교 입학금이 105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올라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연평균가계소득의 30~40%를 차지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극심하고, 자살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조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절반은 소득하위 3분위에게 장학금 지급, 나머지 절반은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소득하위 7분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를 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대학들은 2~7%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대/연대/고대 등 적립금이 많은 주요 사립대들이 지방 대학보다 적게 등록금을 2% 인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 1월 27일에는 국·공립대 대학생들이 지난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가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립대는 등록금으로 장사를 하고, 국·공립대도 덩달아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현재의 대학등록금이 10~20% 정도 뻥튀기 되어 있다고 밝혔음에도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얼룩진 대학등록금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과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슈털어주는 남자 : 대학등록금> 편을 통해 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슈털어주는 남자 듣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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