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4-24   1149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열려

4월 23일 참여연대는 환경정의와 함께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의 토론회 자료와 오마이뉴스 기사로 대신합니다.

긴급토론회 자료집(0423).hwp

[오마이뉴스]
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뉴타운은 정치선동… 30~50년 장기 공영개발해야”


선대식 기자















긴급 토론회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가 23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환경정의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국민의식이 바로서야 한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좋지만, 집 한 평 넓히지 못한다.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니 손해다. 뉴타운은 정치 선동일 뿐이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 말이 옳다.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 하고, 추진 속도를 늦춰야 한다. 오세훈 일병 구하기를 해야 한다.” (김남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뉴타운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누군가는 “시세차익이라는 욕망 정치에 불을 지핀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는 “주거 정비라는 본래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들이 말하는 뉴타운은 ‘정치인들의 뉴타운’이 아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한나라당 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사이의 정치적 논란이 된 그 뉴타운이 아닌, 도심재개발사업으로서, ‘원주민을 내쫓고 있는 뉴타운’을 말하는 것이었다.


“뉴타운 지역은 재개발 반대하면 몰매 맞을까 두려워하는 분위기”


2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환경정의와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뉴타운이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고, 그 내용도 변질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뉴타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시작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 뉴타운 예정지에서 ‘뉴타운 재개발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은 “현재 재개발을 반대하면 몰매 맞을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운을 뗐다.


이 국장은 “성북구는 ‘개발 유랑민의 동네’라 부를 정도로,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많이 수립돼 있는 곳으로 뉴타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선거 후엔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동네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뉴타운 아파트는 영세가옥주·세입자를 위한 아파트가 없지만, 세입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뉴타운에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이유로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두 뉴타운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들에겐 뉴타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조합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대부분이라 객관적이지 않다”며 “뉴타운 예정지에 사는 사람들은 (찬성 의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을 맡고 있는 변창흠 교수는 “뉴타운 하면 일산·분당 등 신도시처럼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걸 어떻게 전면 철거하나. 뉴타운 예정지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은 집이 말짱하기 때문이다. 뉴타운은 지구만 지정해 놓는 것뿐이다. 재개발 하는데 7~10년 걸린다. 뉴타운은 선동정치의 전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뉴타운 사업의 본질은 원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이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강남대체형 강북 개발’이라는 정치적 브랜드로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의 현재]
소형주택은 전체의 20%… 세입자는 쫓겨나





















  
서울 노원구 상계3동 뉴타운 후보지.
ⓒ 권우성



뉴타운
여기서 토론회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떨까?

김남근 변호사는 “뉴타운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추진속도를 늦추고,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장영희 연구위원은 “뉴타운 추가 지정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은 늦었지만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이하인 점을 꼽았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뉴타운 사업은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 조례로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고려가 빠진 게 한계”라고 전했다.


변창흠 교수 역시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처음 출발했다, 사람들은 강북에 강남처럼 고급 중대형 주택을 만들면 강남처럼 되는 걸로 봤지만 아니었다”며 “그 결과 소형 주택은 없어지고, 원주민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타운의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라, 60㎡ 주택은 전체의 20%, 임대주택은 전체의 17%만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분양되는 소형 주택은 3%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형 평수가 많다보니 주택공급 효과가 거의 없을뿐더러, 1·2차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 비율은 80%정도인데 소형주택이 없으니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희 연구위원은 대규모 철거에 대한 집값 상승을 지적했다. 그는 “2002~2003년에 지정된 1·2차 뉴타운 예정지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돼, 강북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며 “2010년까지 10만호가 철거되는데, 천천히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뉴타운이 한나라당 내 논란을 거쳐 한나라당의 이념만 반영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 개발의 공공성 구현 등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뉴타운의 대안] 30~50년으로 개발 기간 늦추고, 공영 개발해야


“현재 민간이 주도해 개발이익을 노리면서 10년 내 빠른 속도로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는데, 30~50년으로 개발 시간을 늦추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하고 훨씬 더 틀에서 공영 개발해야 한다.”


현 뉴타운 사업에 대한 김남근 변호사의 대안이다. 그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격을 대폭 낮추고,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 부담을 최소화하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광역단위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SH공사 등이 주체가 돼 공영 개발해야 한다, 공영개발 안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교수는 “현재 뉴타운 사업추진 프로그램이 없어, 중대형 아파트 짓는 것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다”며 “환매 조건부·장기 전세형 주택·토지 임대부 주택 등 대안적 모형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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