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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1.04.25
  • 1686
  • 첨부 1

지난해 11월 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유통법, 상생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중소상인들에게는 아직 법 개정의 실효성이 피부에 와 닫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EU FTA의 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4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에 한‧EU FTA관련 중소상인 대책 마련 및 재협상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 처리에만 매달려 영세한 중소유통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EU FTA 비준 강행 중단 및 재협상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4월 25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연대사 : 민주당 조경태 지경위의원
- 호소말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 규탄말씀 : 신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차선열 회장



<영세한 중소상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EU FTA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
 

거대 유통 재벌들의 쓰나미 앞에 영세한 중소 상인들의 생명은 바람앞에 촛불이다.
유통 시장 전면 개방 한-EU FTA 국회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1. 작년 11월 국회에서는 500만 자영업자들이 바라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다.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1년여에 걸친 지루한 논쟁과 정부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의 말도 안되는 발목잡기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상당히 미흡한 내용으로 향후 보완 작업이 필요한 채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이다.

법개정으로 인해 테스코라는 영국 유통 자본이 95%이상 차지하는 홈플러스 SSM의 무분별한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을 중소상인들은 갖게 된 것이다.

2. 그런데, 최근에 한EU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한글 번역본을 통해 유통업관련 양허안을 확인해 본 결과 국낸 중소상인들에게는 일본열도를 휩쓴 쓰나미 못지않은 커다란 재앙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아무런 규제 없는 거의 전면 개방 수준의 협약내용인 것이다.

도, 소매, 프랜차이즈 분야로 나뉘어 진 양허안에는 “쌀,홍삼,담배등”몇가지 품목과 관련해서만 제한을 두었을 뿐, 국내 시장접근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일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안에 홈플러스(대형매장 혹은 SSM)가 들어서는 것을 유통법 규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해서 자동차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개점한 점포를 상대로 품목조정, 영업시간 조정등을 강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한 없는 전면 개방을 약속한 마당에 우리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등 국내 대형유통기업들도 외국기업들만 SSM규제법에서 예외적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전면적으로 유통법,상생법 규제조항폐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반면에 EU 회원국들(프랑스,벨기에,덴마크,이태리등 7개국) 은 경제적수요심사조항을 적용해서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외국의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 EU FTA 협정은 적어도 유통시장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불공평한 실패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이렇게 제한 없는 개방을 담은 불공평한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중소상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닥쳐 올는지? 정부차원에 조사되거나, 검증된 것이 없다는 게 더욱 암울한 현실인 것이다. WTO, GATS 협상을 통해 개방된 유통시장에 대한 대책마련도 과거에 제대로 되지도 않아 고스란히 온몸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상인들은 이제 FTA에 관해 정부가 어떤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천재지변이라면 모를까,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면서 얼마전 에는 규제법을 만들고, 동반성장, 상생을 쏟아내던 정부가 얼마나 지났다고, 500만 중소상인들을 초토화 시키는 쓰나미 같은 FTA 협정을 맺었던 말인가?
 
4.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비준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단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FTA로 인한 피해 조사나 대책마련 없이 500만 중소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국내 비준을 즉각 중단 하기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눈이 4.27 재보궐선거로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제대로 된 피해검증과 대책 마련없이 한 EU FTA 국회비준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라! 그리고, 시간을 갖고, 선 대책마련과 후 비준논의를 가져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일 것이다.

500만 중소상인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EU회원국처럼 국내 양허안에도 경제적 수요심사조항을 마련해서 유통법, 상생법의 규제 조항이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FTA재협상을 요구하라! 또한 비준전에  각계의 전문가와 의견을 통해 조사와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개방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우선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SDe2011042500_보도자료_한EUFTA재협상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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