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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1.10.19
  • 2736
  • 첨부 3

 

“중소상공인 생존권 호소 외면, MB·한나라당 정권 규탄!”


 

“중소상공인들과 풀뿌리 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식 진행

- 대기업의 탐욕 규제 촉구, 서울시 차원에서의 중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협약

 

※ 일시 및 장소 : 10월 19일(수) 오전 9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1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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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과잉진출과 무분별한 이윤추구,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동네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도매영역 진출,  식자재납품업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영역과 생존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등은 오히려 재벌·대기업들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며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규제와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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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약 내용 

 

 

중소상공인‧동네경제 살리기 정책 협약서

 

대기업들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골목경제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슈퍼마켓, 떡집, 빵집, 식자재 납품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등은 오히려 재벌·대기업들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며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재벌·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뿌리 국민경제가 활성화되고 동네와 골목에도 따뜻한 경제의 온기가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단체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중소상공인과 늘 함께 하는 서울시, 서울시정 다짐


• 100만 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중소상공인과 늘 함께 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정 다짐
• 재벌·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투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
• 중앙정부와 국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

 

 

2.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추진


•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심의 권한을 포함한 사업조정권한 전체를 위임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및 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과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여 해당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타 시·도지사와 함께 촉구

•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및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협약 유도

• 대기업의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3.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동네상권 복원과 마을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인 <생활경제지원센터> 및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지원 기구인 <착한소비지원센터> 설치 추진

•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항력을 갖기 위한 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전통시장상인회, 상점가번영회 등의 중소상공인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 뉴타운, 도심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 전통시장 입점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재개발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4. 서울지역 지하도 상가와 소통·협력

 
• 전임 시장과 달리 지하도 상가의 중소상인들과 대화와 소통 확대

•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시설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나 법인에게 지하도 상가의 관리,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추진

 

 

5.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중소상공인 가버넌스 기구 설치 등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풀뿌리 경제와 자영업자 살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 서울시의 중소상인 및 자영업 관계부서를 효율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담당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

 

 

2011년 10. 19
 

 

 

1019중소상인정책협약보도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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