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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공정
  • 2011.10.26
  • 2525
  • 첨부 2

중소상인 보호법 제‧개정 원천봉쇄하는 한‧미 FTA 비준 안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2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및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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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되었던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초토화 행위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슈퍼마켓, 떡집, 빵집, 식자재 납품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현 상태로 비준되면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 및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야당과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여당에 한‧미 FTA의 전면 재검토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주       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일       시 : 2011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사       회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재식 국장  

• 여는말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 지지말씀 :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유성찬 최고위원  
• 연대말씀 : 한미FTA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이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정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정릉시장상인회 박은호 상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시지부장)
  






< 기자회견문 >

 

580만 중소상인 다 죽일 한-미FTA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보내는 최후통첩

 

1.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안으로 한-미 FTA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처리 하겠다고 한다.
지난 5월 한-EU FTA 조약 일방 처리에 이어 또다시 두 눈 뜨고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미국과의 FTA 조약 체결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은 득과 실이 무엇인지, 피해는 얼마나 될지, 피해대책은 과연 마련되었는지도 모른 채 강행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미 FTA조약은 지난 한-EU FTA 못지않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한다.

 

2.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법인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조항)이 있다.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하려는 미국유통기업이나 간접적으로 국내 유통 대기업에 투자한 미국투자가들이 행정당국의 등록제한과 사업조정으로 인한 이익침해가 발생하면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주식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은 유통법 등에 의해 출점이 거부되면 국제 법정에 바로 제소할 수 있어 제도가 무력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등록제”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법과 강제력이 미약한 “권고”수준의 사업조정제도를 담은 상생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 출점과 SSM의 편법 가맹점 출점이 최근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 어떤 논의도 자유화 후퇴 방지 원칙(일명 래칫 조항) 때문에 원천 봉쇄될 수 있다. 더욱이 동반성장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한미 FTA로 인해 선정된 품목의 중기청 지정고시 계획이 철회 되었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은 이 래칫조항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다.

 

 

3. 이런 불평등 협정의 점입가경은 한미 FTA조약의 양국 내에서의 지위 차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미국 측의 통과된 이행법안을 보면 FTA조약이 주법과 연방법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으며,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 법에 의해 이익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정부가 아니고서는 FTA조약을 근거로 제소를 할 수 없게끔 해놓았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반대로 자유무역협정이 헌법에 의해서 비준처리가 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특별법과 신법우선의 원칙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국내법령보다도 무조건 우선시 되는 조약이 되는 것이다. 명백한 굴욕협정이요, 불평등 조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 이미 이런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한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등록 거부를 한 관할 구청장을 고소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게다가 2006년에 이마트에 매장을 매각하고 철수 했던 월마트도 다시 시장진출을 타진하고 있고, 수퍼밸류라는 미국 최대의 도소매유통기업이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유통시장 진출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카길’이라는 미국의 세계 최대 곡물회사이자, 식료품 제조 회사가 충남도와 공장설립관련해서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머지않아 월마트의 SSM이 동네 골목에 출현할 날도 예상할 수 있으며, ‘카길’의 식료품이 직접 동네 식당에, 학교 급식소에, 슈퍼마켓에 납품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5. 최근 서울시의 SSM 출점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SSM 규제법 통과 이후에도 꾸준히 대기업 SSM이 늘어서(빅3 업체만 102개) 현재 1,026여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SSM 주변 상인들은 평균 49% 이상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국내 대기업 SSM 때문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앞으로 한미 FTA가 통과된 이후 FTA의 보호를 받으며 활개를 치고 다닐 국내외 대형 유통 기업을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처리 시도를 우리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중소상인 피해마련을 언급하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대책마련을 위해 요청한 간담회에 대해서 국회비준처리인 28일 이후로 미루고 있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본부장은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것처럼, 명백히 매국적인 FTA협상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 FTA 재재협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야당의 노력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이에 우리 중소상인들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제 국민의 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한 전국의 580만을 대표한 중소상인들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 협정을 10월 안에 졸속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한 최후통첩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닷새간 쟁점만 남겨 놓은 채, 대책마련도 없이 끝장난 토론을 핑계로, 중소상인 등 서민의 생존권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FTA 졸속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유통법, 상생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수립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라!

 

만일 580만 중소상인들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매국적이고, 불평등한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졸속적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엄중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을 통해 유통법, 상생법을 보호하라!
-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을 즉각 제정하라!
- 한-EU FTA에 이은 또 하나의 재앙 한-미 FTA 졸속처리 반대한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조승수의원(통합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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