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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1.12.12
  • 2942
  • 첨부 1

동반성장위, 중소상인적합업종 한정 없이 지체…차라리 법제화 건의해야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앞  

 

동반성장위원회는 내일(13일) 63빌딩에서 '동반성장정책진단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그간에 추진되었던 적합업종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2011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엽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포럼 직전인 13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선정에 반발하는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다 적합업종 선정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면 시급히 국회와 정부에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요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연말 중소기업청은 2011년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서민친화적 분야를 포함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하여 중기청장이 이를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발표한 적합업종‧품목은 고작 41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권고수준이어서 이행에 대한 실효성에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위도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외식업 등의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서비스업 분야는 대기업의 급속한 사업 확장 및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 진출 후 통상 1년 이면 중소상인들의 시장이 대기업에 잠식당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적합업종 몇 개 품목을 선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방식으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에 ‘중소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63빌딩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사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 순서
- 인사말씀  :  이종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연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팀장
- 규탄말씀1 :  조중목 인천 도소매 생활용품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 규탄말씀2 :  서울 공덕 전통 시장 상인회 박종석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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