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min@pspd.org)
이익의 균형에도, 검증의 균형에도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 공개도 없이, 날치기 강행 처리된 한미 FTA에 대한 각계의 규탄과 심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미국 경제로의 예속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계 민생정책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각계의 반발과 규탄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의 공동 성명 아래 붙였습니다. 혹시라도 FTA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왜 보통은 ‘보수적인’ 중소상인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경악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개방과 통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생존권이 지켜지는 제대로된 무역과 통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세히 검토하며, 꼼꼼하고 제대로 된 범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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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원천무효다!
졸속 표결 처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한다!
다가오는 19대 총선서 반드시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다!
어제 오후 날치기 의정활동의 종결자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한 비공개 본회의를 긴급 소집 후 기습적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처리 했다.
580만 중소상인들이 우려했던 유통법과 상생법등 중소상인보호법과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권과 주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ISD조항과 래칫조항 등 무수한 독소조항에 대한 그 어떤 재협상도 재논의 시도도 진행되지 않은 채 그야 말로 졸속처리 된 것이다.
제2의 을사늑약과도 같은 한미 FTA 조약도, 어제 자행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회 쿠데타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도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입법주권을 제약한 행위로서 온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권력을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한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표결처리를 비공개로 강행처리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지난 5월에 졸속 처리된 한-EU FTA 강행처리에 이어 또다시 한-미 FTA 마저도 580만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마련에는 소홀히 한 채, 국내 자동차 대기업과 통상관료 및 외국의 개방 압력에 이끌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이 파국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한미 FTA 졸속, 표결처리를 강행한 데에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국민이 일임한 입법 주권을 포기한 국회의 해산을 요구한다.
한미 FTA 재협상과 폐기를 원하는 국민들과 580만 중소상인들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체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반드시 전개해, 상식과 소통이 통하는 민주주의 국회를 다시 만들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580만 중소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 대책 없이, 국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자행된 졸속 처리된 한미 FTA는 원천 무효다. 그리고 이에 책임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거센 국민적 저항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SDe2011112300_성명_한미FTA 날치기 규탄관련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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