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진걸 “홈플러스 합정점 저지, 경제민주화의 상징”

 

안진걸 “홈플러스 합정점 저지,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터뷰]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대선 주요 쟁점 될 것”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 여부가 경제민주화 싸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미 서울 마포구에 4개의 매장(SSM 포함)을 운영 중이지만 4300평에 이르는 합정점의 추가 입점을 준비하면서 지역 상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저지 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투쟁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의 실현 여부를 증명하는 상징적 싸움이라고 역설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 운영위원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마포 대책위를 넘어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가 이 싸움에 동참했다”며 “이 곳이 1%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로 바꾸는 경제민주화 싸움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상생이 화두인데 대형마트 확장은 재벌 대기업의 탐욕, 불법, 특혜의 상징”이라며 “중소상인과 서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형마트 확대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죽이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계와 더 밀접한 민생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이어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힘을 잃는다”며 박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의뢰한 한누리 창업 연구소의 상권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할 경우 2.4km 반경 내에 홈플러스 매장이 5개로 늘어나고, 반경 500m 이내 관련 점포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안 팀장은 이 문제가 대선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국민들은 극단적인 민생고와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하면 전세계적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한국의 현실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팀장은 “중소상인과 골목 상권을 지켜 내수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길”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를 찬성했고, 74.5%가 대형마트 의무휴무 제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

 

이와 함께 안 팀장은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규제하기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전국에 대형마트가 500여 개, SSM이 1000여 개가 진출해 있다”며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팀장은 이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시 중소기업청이 내릴 수 있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강제사항으로 바꾸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총진법(상생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안진걸 팀장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시민문화제에 참가해 인터뷰한 미디어오늘 8월26일자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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