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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뉴딜'은 무엇인가  


홍성태 /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홍성태 교수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경제는 특히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세력은 미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바이로 삼아서 한사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와중에도 ‘좌빨’(좌익 빨갱이)을 외치며 ‘빨갱이 병’에 걸린 ‘우뻘’(우익 뻘짓꾼)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중대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잘못된 고환율 정책을 강행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30억달러에 이르는 돈을 날렸다. 이런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심지어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마저 서슴없이 해댔다. 사람들이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파산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에 빗대어 ‘리만 브러더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무능력과 뻔뻔함 때문이 아닐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아서 이명박 세력은 흔히 ‘강부자’로 불리는 이 나라의 최상층 부자세력을 대표한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의 1%가 아니라 0.001%에 해당하는 초특부층에 속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서민층과 빈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마저도 피하기 어려운 국민적 위기이다. 그러나 토건과 투기로 막대한 부를 쌓은 ‘강부자’는 이런 국민적 위기를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쌓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미 세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부자 감세, 수도권 규제 완화, 토건국가의 극단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강부자’ 정책은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토건국가 정책이다. 이명박 세력은 ‘하천 정비사업’을 내걸고 망국적 운하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대규모 지역개발은 지역경제에 별로 이바지하지 않는다. 지역에 돈이 머무는 ‘체류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역개발에 투여되는 돈은 대부분 서울로 돌아오며, 결국 ‘강부자’가 그 돈의 대부분을 주무르게 된다. 대규모 지역개발은 토건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를 위한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후진적인 재정구조와 산업구조를 적극 개혁하는 것이다. 2006년에 이미 97.3%를 달성한 ‘하천 정비사업’을 다시 하겠다며 책정한 재정만 무려 14조원이다. 이렇듯 막대한 재정을 교육·복지·문화·기술 등에 쓴다면, 이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위기는 무엇보다 후진적인 토건국가의 경제위기이다. 따라서 토건국가를 적극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경제위기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부자’를 위한 토건국가의 재정구조와 산업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명박 세력은 정말 이 나라의 ‘후진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는 그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듯하다. 이명박 세력은 토건국가의 극단화가 살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삽질경제’는 ‘후진화’의 원천일 뿐이다. 이 시대의 ‘뉴딜’은 토건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가 주도하는 토건국가를 개혁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민생뉴딜] 시리즈에 맞추어 홍성태 부집행위원장님이 기고하여 2008. 12. 22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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