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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한-미 FTA에 국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이, 민생정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3년 연속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제자리 걸음인 민생예산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말하지만, 선진국은 단순히 경제규모나 평균 국민소득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질 임금 하락,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 교육비 인상, 전세대란 등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4대강 예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민생예산부터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싣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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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 포기한 예산안 수정해야

☞ 경향신문 기사원문보기(클릭)

 <안진걸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새로워진 서울시가 연일 화제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기부담금 폐지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호소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특권층을 위한 정치·행정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치·행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의 고달픈 삶이 출산율은 꼴찌, 자살률은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등록금·교육비, 주거비·통신비, 가계부채·이자폭리 등도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가장 길게 일하고 가장 많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특권층을 위한 정치·행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행처리하는 것 말고 다른 민생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들,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침해, 한진중공업 사태로 널리 알려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은 교육과 일자리, 즉 나와 내 자식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문제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지출은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6.4%)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명박 정권은 역대 최고라고 자찬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출액 증가 등 법정 의무 지출분(4조6000억원), 주택 지출분(9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의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지출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라면 민생대책과 복지확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근본부터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이명박 정권은 내년 예산안의 이름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고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2012년 일자리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올해(9조5000억원)에 비해 고작 6000억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비중은 올해와 내년 모두 3.1%로 변함이 없다. 일자리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 비춰보면 매우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다.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자 증세’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참여연대도 최근 ‘한국판 버핏세’로 법인세·소득세 최상위구간 신설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민생·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및 부자감세 철회·부자증세를 위해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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