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한나라당은 반민생당이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의 생떼정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학법을 재개악해야 주택법 개정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저 유신독재의 ‘연좌제’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맞교환하자는 해괴한 정략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해 하반기에 한 줌의 개발꾼과 투기꾼을 뺀 모든 국민들을 깊은 절망과 분노 속으로 몰아 넣었던 아파트값 폭등사태를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것이다. 그 핵심내용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건설꾼과 투기꾼의 전성시대는 확실히 막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건설꾼과 투기꾼의 수호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성실히 수행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한나라당은 다시금 이 나라의 발전을 적극 가로막고 나섰다.

잘 알다시피 건설꾼과 투기꾼은 사실상 서로 짬짬이해서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겼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건설꾼과 투기꾼은 더 많은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진다. 이미 평생에 걸쳐 모든 월급을 모은다고 해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값이 터무니없이 올라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삶을 편안히 살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값 안정은 민생의 근원이다.

건설꾼과 투기꾼은 분양원가를 감추고 분양가를 끝없이 올리는 수법으로 아파트값 폭등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원가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 1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짜리로 속여 팔아서 100배의 이익을 올리는 것이 ‘영업비밀’인가? 도대체 그것은 무슨 영업인가? 그것은 ‘도둑질’이요, ‘강도질’이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영업비밀’은 사기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기술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건설꾼과 투기꾼은 사기를 ‘영업비밀’이라고 우기며 국민의 호주머니는 물론이고 통장과 인생마저 모조리 털어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더라도 올바른 것이다. 단지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지대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적인 봉건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봉건주의의 발호를 막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정보의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당연한 요구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에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파트값 폭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형적 부동산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 이 나라의 부동산 불평등은 이미 세계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부동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양극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개발꾼과 투기꾼은 법의 맹점을 최대한 악용해서 엄청난 봉건적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그를 위해 전국 곳곳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서 환경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개발꾼과 투기꾼의 파괴적 이익을 위해 민생을 죽이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의 고등교육은 사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의 실제 운영은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거의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학법은 사학재단에게 사학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여러 사학에서 수많은 비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해서 10년이 넘게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애써서 개방형 이사제를 극히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다시 폐지하고 사학을 완전히 사학재단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을 막고 사학비리를 막는 것은 민생의 양대 과제이다.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은 사실 ‘기형국가’ 한국을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연좌제’적 행태로 민생의 개선을 막고 ‘기형국가’ 한국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니, 정말 이 나라의 장래와 민생의 파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