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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칼럼
  •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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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정 반대로 미국과의 FTA의 재협상 국면에서 미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위해 비밀 협상한 것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기고문이 '미디어오늘'에 실렸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26 아래 칼럼은 미디어오늘 기고문에 실리기 전 원문입니다. <민생희망본부 알림>

[칼럼] 이명박 정부 또 미 쇠고기 비밀협상, 국민을 또 속였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 협정과는 다른 이슈여서 결코 논의도,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수차례 공언과는 달리, 최근 열렸던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별개 의제(SIDE BAR)’로 ‘미 쇠고기 추가 개방’을 심층 논의했다는 것이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서둘러 미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하는 결정을 ‘비밀 협상’을 통해 진행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실망시켜 그 뜨거웠던 촛불 시위가 발생했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던 말인가.

특히, 우리 측 협상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행태가 가관이다. 그는 11월 8일부터 나흘간 있었던 FTA관련 통상장관 회의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행되는 동안 협상 내용은 물론 회의 일정을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국회와 국민에게 협상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 2008년 촛불시위 모습. 출처 : 미디어오늘

기자 브리핑도 지난 8일에 딱 한번 6분 동안만 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얼마 전 국회에서도 한-유럽 FTA에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여야가 합의한 관련 법안을 표류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해 의원들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이 된 바도 있다.

반면에 미국 측의 태도는 우리 정부와 너무도 달랐다. 론 커크 미국 대표와 무역대표부는 미국 측 취재진과 상원 보좌진에게 협상 과련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쇠고기 비밀 협상도 이명박 정권이나 김종훈 본부장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인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다.

황당하게도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 측 인사들에게는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미국 측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9일 론 커크 미국 대표와 만났다고 소개한 뒤 “쇠고기 문제는 3/4정도 진행됐고 마지막 구간만 남았다”고 말해 준 것이다.

쯤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국민까지 철저히 속여 가며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김종훈 본부장과 같은 관료들이 어느 나라 관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미 쇠고기 비밀 협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도 온통 밀실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는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연간 1만대 이하 판매 차종'에 대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 예외, ▲안전 관련 자기인증 범위 연간 6,500대에서 1만대로 확대, ▲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5% 이내로 제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체철폐 시한 연장 등 거의 모든 것을 퍼주며 일방적 양보협상을 벌인 것이다.

다만 막판에 미국 측이 미 쇠고기 관련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람에 일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아직도 한국 정부가, 미 쇠고기가 의제로 논의됐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미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비밀 협상과 굴욕적인 한미 FTA재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재협상일 것이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여야 정당들은 주변국들의 미 쇠고기 수입 조건이 현행 한국의 수입조건(30개월 미만, 민간자율기구확인, 특정위험부위 수입)보다 엄격하게 협상될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 쇠고기에 대한 일본(20개월 미만만 수입), 중국(수입금지), 대만(30개월 미만만 수입, 특정위험부위 수입금지), 호주(수입 금지) 등 주변국들의 협상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또 2009년 1월 스페인 북부도시 산탄데르에서 한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했고, 지난 7월 21일엔 이탈리아 42세 여성이 인간광우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광우병위 위험성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해도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FTA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 연비와 안전기준을 양보한 데 이어, 미 쇠고기까지 비밀협상을 통해 추가 개방한다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거듭 거듭 외면하고 강대국의 이익 챙겨주기에만 충실한 현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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