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에 방통위의 직무감사 청구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즉시 이행할 때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의 이익만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 인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임에도 방통위가 통신업자들의 막대한 초과수익 보장에만 초점을 두는 행보로, 국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약을 이행하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친 서민정책을 펼치면서, 대표적인 서민공약을 외면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모순적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월 1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께, 이동통신요금 문제와 공약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와 이동통신요금 20%이상 인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감사원 감사청구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자,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인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행태와 잘못에 대한 직무감사 청구
– 이동통신회사들의 ‘원가보상률’ 축소 신고 경향 방치, 원가보상률 미공개 조치 등
– 방통위가 OECD의 이동통신요금 수준과 순위 관련 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 순위를 낮추기 위해 비정상적 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질의서>

1.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셔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셨기에 먼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안에 이행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수차례 국민들께 공언하기도 한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 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와대와 이명박대통령님의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고, 가계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고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별첨 의견서 참조)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현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공약사실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동통신요금(통신비) 20%인하 공약을 언제,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청와대와 대통령님의 계획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공약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당선되신지 벌써 2년차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호언장담한 2008년은 벌써 다 지나갔고, 2009년도 4/4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인 한국소비자원, OECD의 잇따른 조사결과(“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편”)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이동통신업제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의 발표를 반박하는(업체들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습까지 연출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방통위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최시중 위원장을 질책하고, 방통위의 잘못된 입장과 업무를 교정하고 개선시킬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6. 마지막으로 서민생활비 30%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서민생활비가 30% 인상됐다는 비판과 풍자가 돌고 있습니다. 서민생활비 30%인하를 위한 청와대와 대통령님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서민생활비 30%인하”와 “이동통신요금 20%이상 인하”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 별첨 : 청와대에 보낸 공개 질의서와 의견서 전문090901 이동통신요금인하촉구의견서+질의서보도자료.hwp


감사청구서_통신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