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꼭 자격기준 높이고, 고금리어야 합니까?

1월 14일 새벽,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문제 해결에 수년간 전념해온 등록금넷은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안과 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등록금넷은 1월 15일(금)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시행방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을 1월 15일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갑자기 평균 C학점 이상에 평균 B학점으로 올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지난 6개월간 홍보했던 자격기준을 신청일 문턱에서 갑자기 축소-변경하게 되면 이를 기다리던 수없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의에 정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국회 교과위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교과부의 설명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교과위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위가 이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교과위 야당 의원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과부 발표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15%가 갑자기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과부 추산으로도 대략 15만명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교과부가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대학가는 매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입력 시부터 상대평가가 철저히 강제돼 있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C학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까지는 도와주지 말자는 말을 일면 수긍한다 해도, 지금의 조치는 가혹한 것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B를 맞고, 단 한 과목에서 C+를 맞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들의 발언이 자격기준이 축소되는 빌미가 됨)도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업, 또 이른바 ‘스펙’ 때문에 대부분이 공부와 학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 상대평가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대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양산되는 것입니다.

– 백 번을 양보해서, B학점으로 상향을 수긍한다 해도 지난 6개월간의 홍보를 믿고 기다리던 대략 1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감안한다면 2010년 1학기는 원래 홍보하던 데로 시행하고, 201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님은 제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의 문제는, 등록금넷이 이미 지적한 대로,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1학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무척이나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어차피 학점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굳이 신입생들에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둘째, 높은 이자율과 복리 방식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 상환 시작 전이나 시작 후나 이자율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꼭 ‘단리’로 계산 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4%대(별첨 자료 참조)인데, 특별한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로 일반대출금리와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고리사채업자들이나 적용하는 복리(취업 후 상환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단리를 적용하다, 상환이 시작하면 복리가 적용됨)를 공공적 채무에 적용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복리를 적용하다보니 정부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 2백만원(매학기마다 400만원 대출 가정)을 빌렸을 때, 무려 9천 7백만원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맨 아래 교과부 시뮬레이션 표 참조)

– 다행히 아직 교과부장관이 이자율과 이자 계산 방식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은 애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경을 잘 헤아려, 제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주시고, 단리 방식을 적용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셋째, 뿐만 아니라 상환 개시 기준소득(취업 후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으로 설정한 것도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 교과부는 거기에다가 상환률을 20%로 책정했는데,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었는데 20% 상환률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준을 정하는 정책기준이어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위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선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으로 하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규모가 평균 4인 가족이고 우리 파산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400만원 정도가 상환기준소득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표1> 2009년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월 기준)

<표2> 기존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현황(단위 : 만명)

4) 취업 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왜 낮춰야 하는지는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 참조 : 교과부 발표 취업후 상환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자료
– 취업 후 상환제 하에서 소득별 상환 시뮬레이션.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원리금(원금의 무려 3배가 넘는)을 부담해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음.

<기본가정>
 ◦ 소득 4~5분위 학생, 총대출액 : 3,200만원(800만원 × 4년)
 ◦ 기준소득 : 1,592만원, 상환율 : 20%, 대출이자 : 5.8%
 ◦ 임금인상율 5% 가정
 ◦ 소득발생시까지 기간 : 8년 (이자납부 유예)
 ◦ 초임연봉 : 1,900만원 가정시
– 상환원금 : 3,200만원(대출액) + 974만원(거치기간 동안 이자)  
– 상환 시작 25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9,705만원)

20100115 ICL시행방안-전면전선포(등록금넷).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