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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03.01.29
  • 490

참여연대, 초고속통신사 상대로 손배 민사소송 제기할 터



"공무원 시험준비로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됐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통신회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이모씨)

"한참 중요한 작업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내가 깔아 놓은 프로그램이 잘못 된 줄 알고 그 날 다운받은 모든 파일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노래소리'만 계속 들렸다. 뉴스에서 바이러스 때문이란다.. 황당했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김모씨)

"PC방 직원이다. 평소 토요일의 매출이 평일의 1.5배인데 그 날은 평일의 80% 수준이었다. PC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터넷장애가 있다고 하면 다 화를 내며 나갔다."(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오모씨)

참여연대 시민권리팀(팀장 한재각)이 지난 28일 초고속통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마비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손해배상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 결과 하루만인 1월 29일 오후 2시 현재 2600명 이상의 네티즌이 동참했다.

이번 집단손해배상에 동참한 네티즌들은 지난 1.25 인터넷 마비 사태에 대한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보안의식이 강하게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이버참여연대 토론실에서 ID 헤롱이는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오는 통에 보지 못했던 보안에 대한 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유저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냈으며, ID 참여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MS측이 보안패치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동참한 안경훈 씨는 "통신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만 무사태평하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던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 보안관련 예산은 쥐꼬리 수준이니 정말 한심하다"고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다.

 
▲29일 정보통신부 앞

1인시위중인 한재각 팀장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팀장은 "웜 바이러스에 의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그 책임은 정부와 MS사, 초고속통신사, SQL 이용자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사이 정작 피해를 본 것은 네티즌들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1단계로 통신장애에 대한 책임을 고속통신업체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또 다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집단손해배상 청구인을 모집하면서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분노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팀장은 또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따른 것이다. 만약 통신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초고속통신사를 대상으로 일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MS사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중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설연휴가 끝나는 2월 초 인터넷전문가, 변호사, 정부부처, 초고속망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네티즌의 말말말

- 사후약방문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합니다.(임모씨)

-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되풀이 하지 맙시다! (이모씨)

- 자물쇠 사는 돈이 아까워 시건 장치를 구입하지 않는 기업이 대기업인가? (주모씨)

- 인터넷강국이라지만 보안은 후진국이란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정말 실망입니다. 운전은 한다. 그러나 차는 모른다라는 광고카피가 생각나는군요 (이모씨)

- 고객이 잘못하면 무조건 유상수리...ㅜ.ㅜ 기업주가 잘못 한 것은 사과면 끝남.. 안타까운 현실임(이모씨)

-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일단 가입 시켜 놓고 그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기업 관행에 일침을 놓아야할 때다. (김모씨)

※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작과 관리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일종. 이번에 문제가 된 SQL은 MS SQL임.

※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0. 1. 21, 법률 6109호)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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