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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린이날, 7월 17일은 제헌절, 10월 3일은 개천절 입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전광석화 같은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유린한 날
입니다.

하루가 멀게 '친서민'을 이야기하던 이명박 정부가 처리한 예산안에서
삭감된 민생교육복지예산은 총 1조 1,0000억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감된 민생교육복지예산은 총 1조 1,0000억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0원
·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삭감
·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삭감
· 양육수당 2,744억 원 삭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 간병서비스 제공사업 3억5천만 원 삭감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 518억 원 삭감
·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삭감
·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
·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 삭감
· 중소상인들을 위한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 예산안 200억 원 미반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미반영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예산 0원 배정
·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예산 0원 배정
· 그 외 수많은 민생예산


반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을 통해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등은 철저히 챙겼습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송광호(국토해양위원장) 의원,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 등은 정부원안보다 각각 1,650억 원, 555억 원, 125억 원, 20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게다가 영부인 관심사인 한식 세계화에는 황당하게도 뉴욕에 50억짜리 최고급 한식당을 짓는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물가 폭등, 3년 연속 실질임금 감소, 노동자의 40% 월급여 100만원 이하, 연간 대학 등록금 2,000만 원, 자녀 1인당 양육비 2억 6,000만 원 등 서민들의 삶은 물러설 곳 없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권력실세 예산은 증액된 예산안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제 정당과 4대강 범대위, 민언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예수살기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MB·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오늘(1/25) 국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민생· 복지 · 교육 · 의료 ·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 국민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날치기 예산안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날치기 예산안을 철회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의 입장과 제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예산 날치기 원천 무효,
민생예산 대폭 확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민생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굳세게 연대하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작년 12월 8일의 엄청난 충격을 떠올려 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날이면서,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9.3조 규모)’을 강행 처리한 반면에, 온갖 민생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와 같은 날치기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독과 상처를 준 날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서 그날의 상처를 국민들이 잊기를 바라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자신들의 있지도 않은 치적을 과장하고 조작하여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날의 일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민생 예산 삭감의 피해와 후폭풍으로 인한 고통을 실제로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이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 온갖 투기 조장 등에 ‘다 걸기’하면 할수록 민생은 더더욱 힘겨워지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된 예산 날치기 폭거 와중에도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등을 철저히도 챙긴 이 정권의 한심한 행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송광호(국토해양위원장) 의원,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 등은 정부원안보다 각각 1,650억 원, 555억 원, 125억 원, 202억 원을 증액시키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영부인 관심사인 한식 세계화 예산에는 황당하게도 뉴욕에 50억짜리 최고급 한식당을 짓는 예산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기조를 관철시키고,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공안 예산,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씩을 챙기는 와중에, 최소한 1조 1천억 원이 넘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원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원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원 삭감을 포함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원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 삭감 등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수많은 민생예산이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예산날치기 폭거를 사죄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둥, G20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둥,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됐다는 둥 국민들이 느끼는 고달픈 현실과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일삼으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돋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탄에 빠진 국민들과 함께, 오로지 민생 속으로,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범국민적인 ‘민생 민주주의’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중대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강부자 정권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더 이상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안을 철저히 복원하고 확대하는 일,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는 일, 빈곤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 보통의 가계에서 보육·급식·교육·주거·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야당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의 대폭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새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굳건한 연대와 희망찬 대중운동의 시발이 될 것입니다.

민생복지예산확대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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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좌익 10년 날치기는 왜 벙어리 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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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 위한 진정한 공영방송은 없다.
    수신료 인상 보다 공영방송 되는 길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방송 언론은 전라 지역방송으로 보여 질 때가 너무나 많다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싫어면 수신료도 받지 마라.
    그리고 국민 수신료로 만든 방송국에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
    연예인 잔치 프로나 연예인 2세와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나
    하는 작태를 보면 공영방송의 갈길은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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