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08.05.19
  • 836
  • 첨부 3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할 것

0519 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집시법전부개정안(인권단체).doc


19일(월)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는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해 검찰, 경찰이 사법처리를 시사한 것과, 교사들을 동원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강력규탄하기 위해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민변 등 전국의 38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마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으로는 강기정, 김재윤, 김희선, 문병호, 문학진,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종걸, 조정식, 정성호, 천정배, 최철국 등 현역의원과 김상희, 박선숙 등 18대 당선자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변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함께했다.



<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긴급 공동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어제도 계속되었다. 어린 학생들마저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평화적이며 발전적인 집회문화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사표현이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꼬투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 스스로도 상당부분 인정한 진실을 공유한 시민들에 대해 '괴담'내지는 '사이버폭력' 운운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학생들과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해서 우리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反교육적 행태'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공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질서정연하게 치러지는 촛불문화제에 대해 '불법적' 증거를 채증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도 않은 '배후' 찾기에 골몰할 수 있는 것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이다. 정부가 무리한 법적용으로 국민을 억압하려 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의원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입법청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 발의할 것이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에 결연히 대처할 것이다. 


 

2008. 5. 19.

<국회의원>
강기정, 김재윤, 김희선, 문병호, 문학진,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종걸, 조정식, 정성호, 천정배, 최철국
김상희(18대 당선자), 박선숙(18대 당선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 부당합니다   2010.10.14
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2008.05.19
촛불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호소문 발표 (1)  2009.01.20
초중등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는 국가의 의무   2009.09.18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1999.02.24
초등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폭탄! 귀족중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2008.10.01
초고액 등록금, 사채 문제로 인한 서민 죽음, 방치해서는 안돼 (4) (7)  2009.04.10
청와대의 여론조작 '신보도지침'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9.02.16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1996.10.07
청소년! ‘4.15 공교육포기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다   2008.05.20
청소년 근로환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1)   2004.07.30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0.01.26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1)  2009.11.19
첫 ‘가맹점 SSM(재벌슈퍼)’에 대한 전국 최초 사업조정신청 접수   2010.01.05
채소값 폭등, 민생예산 삭감... 4대강 공사 중단하라 (1)  2010.10.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