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추석선물, 저소득층 1천억 장학금 신속히 지급해야

등록금넷은 16일(목) 오전 11시 30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긴급하게 2학기 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및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반값 등록금 예산확보, 취업후상환제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고, 한다면 내년부터나 할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면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과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위한 총 배정 예산 2932.5억원 중 1968.86원(67.1%)만 지급하고 총 963.64억원(32.9%)은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964억 원이나 못 받게 된 것은 너무나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 운운하면서 2년 연속 1천억원 대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올해 초 여야는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학자금 이자지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부대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하여 올해 초 국민들께 약속·공표했었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서민지원 정책과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분야에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은 올해부터 지급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야 교과위 의원들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학금 1천억원이면 100만원씩 10만명(500만원씩이면 2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2학기가 시작되었고,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장학금도 없이 고액 등록금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저소득층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추석선물,
약속했던 ‘1천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저소득층 장학금 2009년 964억원 미지급에 이어,
2010년에도 1천억원 지급 거부하고 있어…
‘이것이 친서민?’ ‘그러고도 공정한 사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이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부자 감세에 ‘다 걸기(올인)’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을 마구 삭감한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2010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깎고 교육예산도 11년만에 삭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강부자’ 정권의 행태입니다. 또 재벌슈퍼에 매일처럼 쓰러져가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외면하고 있는 행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비판과 지적은 뒤로 미루더라도, 오늘 우리는 도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예산까지 배정됐던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무려 964억원이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 그것입니다. 야당과 등록금넷, 시민사회단체들이 애써서 확보한 예산의 상당액이 지급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964억 원이나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당초 2223억 원을 배정하였는데, 이 중 551억 26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 원은 쓰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74.7%에 그쳤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은 쓰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천억 원에 가까운 이 돈은 전국의 저소득층 대학생 10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난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돈 100만 원이면 얼마나 서민들에겐 큰 돈이,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또 2010년에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하위 계층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까지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소득하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근로장학금도 180억원이나 예산을 삭감했고, 폐지하려다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1년, 2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 기재부 등 담당 부처의 이런 ‘반서민적’ 추세와 ‘불공정한’ 자세라면, 2010년 예산에 배정됐던 저소득층 장학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어찌 이러고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감히 ‘친서민’이나 ‘공정한 사회’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2010년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은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빠짐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2010년에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지급 대상과 금액 양면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알바’에, 중노동에, 휴학에, 눈물겹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등록금 1천만 원 포함해 1년 교육비만 2천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학시절의 고통이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누구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 장학금과 학자금 이자지원을 폐지하려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당연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하여 올해 초 국민들께 약속·공표했었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서민지원 정책과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분야에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은 올해부터 지급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야 교과위 의원들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것인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2010년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제한’하는 대학명단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2학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원 지급 및 예산 확대, 취업후상환제부터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초중고대학생 전반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중간 소득 층 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등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가 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야당 교과위 의원들과, 등록금넷,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끝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 9월 16일(목) 국회 야당 교과위 의원일동과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20100916등록금넷과야당의원저소득층장학금지급촉구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