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통합당,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민주통합당,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개최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혁”에 한 목소리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민주통합당은 2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공립대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19.1%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책임이 있는 대학들은 소극적인 등록금 인하와 기존 장학금 축소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1.75조 예산을 편성했을 뿐 등록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이에 한편으로는 정부재정의 대폭적인 투입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되, 학령인구 감소‧대학 서열화‧취업문제 등 얽힌 대학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률의 재‧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를 염두에 둔 대학정원 축소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이전에 고등교육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대의 신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국‧공립 대학의 비율이 전체의 50%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70~8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법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동시에 공익사업의 하나인 교육을 담당하므로 사립대를 공익법인으로 하는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 국‧공립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사립대 구조개혁이 과열된 입시경쟁의 해소, 청년실업 해결, 반값등록금 실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연간 5~6조 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계기로 경영부실대학, 비리대학을 국‧공립(또는 정부책임형사립)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공립 대학의 교육정책은 연구중심대학 및 직업중심대학으로 재편하고, 대학간 학생‧교수‧학점‧교과목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간 서열을 해소하는 것이 총체적인 대학교육개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대학교육을 방관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사립대학 비호정책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며 복지국가형 교육공공성 원리에 입각해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당 쪽에서 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위원, 손우정 진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심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비전과 큰 그림을 세우지 않고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학령인구감소 뿐 아니라 등록금 부담은 낮추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관건은 사립대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와 대학 구성원들간의 합의”라고 진단했다. 손 연구원은 “비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어떤 대학체제의 개편 방향 속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는지 제안하고 합의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하거나 공공화하겠다는 전략은 수도권 집중구조를 해체할 때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진보정당에서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대학개혁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책임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가 의미있는 비중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단기적 조처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효진 한국대학생연합 정책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비리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와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비중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전수 감사 및 경영평가를 실시‧공개, 지방의 권역별 네트워크에 대해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희성 연구원은 “등록금 문제의 근본원인을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찾고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토론회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과잉공급 문제와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서울 주요 대학 정원축소정책을 제안했다. 또 “사립대의 자율구조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부실‧비리 대학을 국‧공립화 하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대학경영지표 선정이나 구조개선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정책실장은 대학체제 개편의 추진방향에 대해 “좋은 대학 수 확대,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체제의 다양성 확대, 선발경쟁이 아닌 교육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위해 혁신대학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