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대선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대선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보고서 발표 

박근혜 후보 가계부담 해소 진전, 사립대 감독‧대학개혁 방안 없어 

문재인 후보 가계부담 해소‧국가책임 강화‧사립대 감독 우수한 편, 대학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 제시 부족

오늘(12/1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대선 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기존의 등록금 정책을 정리하고, 주요 대선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등록금 관련 정책을 ①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② 등록금 지원 대상과 수준 ③ 등록금 책정 방식과 지원된 재정의 감독 ④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비교‧평가 하였다.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2000년대 말 경제위기가 가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등록금(등 교육비)은 가계부담 1순위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심리적 부담 완화’를 말하며 직접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명박 정부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같은 금융정책에 의존했다.

ICL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학자금 대출제도이고, 또 이자율, 성적, 소득 기준 등의 문제로 정책 자체의 한계가 명백해, 연간 천만 원의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대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2011년 다시 한 번 범국민적 반값등록금 촉구 운동이 전개됐고, 결국 반값등록금 정책에는 못 미치지만 실질적 등록금 지원 정책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은 수혜 대상, 미미한 장학금액, 역시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등으로 이 역시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는 무척이나 부족한 것이었다.  

다시 돌아온 2012년 대선에서 주요 대통령 후보는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통한 사회적 논쟁은 등록금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아주 간략히 요약하자면, 박근혜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등장학금,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교육 공공성 제고를 지향해야할 등록금 관련 정책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수한 편이고, 박근혜 후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지만 많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통이라고 평가된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현행 국가장학금과 비교해 지원계층(8분위 이하 차등))과 재원(약 4조원)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 했다. 그러나 일반 회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어렵고, 대학이 지원된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했는지 감독할 방법도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의 고액 등록금 문제가 사립대 위주의 대학체제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국‧공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개혁(고등교육공공성제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가계부담 해소 뿐만 아니라 사립대 비리와 기형적인 대학구조 개선에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단기적인 가계부담 해소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가계부담 해소,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안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산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가 등록금표준액을 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대학과 교부금 협약을 맺는다. 가계는 등록금표준액만 부담하게 되므로 가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대학은 교부금 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등록금의 책정과 사용에 대해 보고하고 감독받을 의무도 있다. 그러나 재정 외의 부분까지 대학의 민주적 운영기구 도입, 교부금 협약을 매개로 한 사립대 구조개혁 정책 등은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C20121213_보도자료_참여연대 등록금 관련 공약평가 이슈리포트 발표.hwp

CC20121213_대선이슈리포트_대선 후보 등록금 정책 평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