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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1999.11.26
  • 917

참여연대,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성명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정부의 시내전화 요금인상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통신에 시내전화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관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참여연대는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으로도 지난 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선통신 등 타 부문의 흑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시내전화의 적자보전을 내세워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씨티폰 등의 퇴출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의 요금인상 방침은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통신사업의 공익성 유지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급자의 영리추구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사업자의 경영혁신과 개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참여연대는 요금인상에 앞서 정부와 한국통신은 시내전화등의 원가내역과 요금산정방식등을 공개할 것과 전화설비비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내전화 요금인상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요금인상 앞서 경영투명성 실현 및 서비스 개선 이루어 져야 -

어제 정부는 경제조정정책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현재 1통화 기준 45원인 시내전화 요금을 50원으로 9% 인상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시내전화 자체의 요금인상 요인을 이 같은 방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이 사업자의 영리추구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써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한국통신은 이미 올 상반기부터 줄곧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 보전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비용 충당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이를 추진하다 시민, 소비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통신의 이 같은 요금인상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근거 없는 요금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한국통신은 지난 97년 8월에 시내전화 8.2%, 공중전화 10.6%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전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적자보전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합리적 경영의 결과에 다른 불가피한 인상의 근거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으로도 지난 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선통신 등 타 부문의 흑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시내전화의 적자보전을 내세워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독점 공기업의 가격횡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로, 최근 정부와 한국통신은 그간 사업실패로 말썽을 빚어온 씨티폰 사업의 퇴출을 결정하고 승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통신은 지난 2년 동안만 무려 7천억에 가까운 투자손실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기에 5백억 이상의 사업 퇴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정부, 한국통신의 요금인상이 직접적으로는 이 같은 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최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한국통신이 모든 전화가입자에게 부과했던 전화설비비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설비비는 지난 30년 동안 통신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국민적인 투자재원으로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된 만큼 상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계속되는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상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재원이 투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자부담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정부와 한국통신은 요금인상을 언급하기 이전에 '설비비상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로, 우리는 통신사업의 공익성 유지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급자의 영리추구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용에 심각한 불신과 비판을 제기한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한국통신으로부터 걷어 가는 수천억원의 기금과 주식배당 수익의 요금인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가계소득 감소와 실업의 불안속에 놓여 있는 이 때, 공기업의 적자보전과 투자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이번 요금 인상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통신은 가격인상 이전에 자기혁신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방안의 하나로 요금인상 이전에 시내전화의 원가내역과 요금산정방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경영혁신과 개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는 태도로 공기업의 공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경영혁신과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한 제반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상에 명백히 반대하며,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시 제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일방적인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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